단전 가정 전국에 6만호, "에너지 빈곤층 지원 늘려야"
유은하 | 기사입력 2014-08-28 11:34:02
[천안=유은하 기자] 서민경제 척도인 전기요금 체납이 5년째 늘어나는 가운데 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는 고통을 받는 가정이 올 들어 전국에서 6만호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4년 단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매년 16만호의 가정과 상가, 공장에서 전기료 체납으로 단전됐다.

  한국전력은 납부기간 +2개월을 연체할 경우 전기공급을 중단하는데 지난해 가정용 7만400호를 비롯해 일반용 6만1300호, 산업용 4900호, 기타 2만5700호 등 모두 16만9200호에서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 올 들어서도 7월말 현재 전국에서 주택용 5만9000호, 일반 3만4000호, 산업용 2000호, 기타 1만9000호 등 11만5000호에 달했다.

  특히 가정에 공급되는 주택용은 2009년 7만400호에서 2010년 7만4300호, 2011년 8만2900호로 늘었다가 2012년 7만9900호로 약간 줄었지만 지난해 8만3300호, 올 들어 7월말 현재 5만9000호 등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단전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월등이 높아 지방경기가 더 어려웠음을 대변했다.

지역별 주택용 단전은 지난 7월말 현재 수도권이 2만5600호이지만, 비수도권은 3만3600호로 31%나 많았다. 대구경북과 부산은 각각 8500호와 7900호로 인구가 상대적은 많은 서울(7600호)보다도 불을 켜지 못하는 가정이 월등히 많았다. 경기(1만1200호), 인천(6800호), 대전충남(5000호), 광주전남(3000호), 경남(2800호), 전북(2600호), 충북(1700호), 강원(1600호), 제주(500호) 등에서도 주택용의 전기가 끊어졌다.

박완주 의원은“무더운 여름인데도 전기가 끊어진 빈곤층은 선풍기조차 사용하기 어려운 우리사회 아픈 속살을 보여주는 것으로 에너지복지가 시급하다"며“인구가 많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단전 가정이 많다는 것은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기요금은 지난해 전국에서 59만건 879억원이 체납됐는데 2009년 45만건(467억원), 2010년 50만건(602억원), 2011년 57만건(566억원), 2012년 63만건(674억원) 등 5년째 늘어났다.<표2 참조>

올해는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불과 7개월 만에 체납자가 57만건 747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으며, 특히 주택용이 최근 가파른 상승곡선으로 서민 삶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방증하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체납이 집중돼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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