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산시민 의 권력이 해야 할 마지막 몫"
조형태 | 기사입력 2014-08-29 08:23:40

오산타임뉴스오산시민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불법 관권선거에 이용당하는 치욕적 굴레를 덮어쓰고, 명예도 자존심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 몰리고야 말았다.

재선에 성공(?)한 現곽상욱 시장, 그의 보좌관 출신이며 핵심측근인 S씨에 이어 오산시체육생활체육회 과장인 P씨와 前부국장과 백발회 사조직 회원으로 오산시 산하단체국장 3명 등 6명이 불법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현재까지만 6명이다. 새정치연합 출신 곽 시장의 저서 1천여권, 2천여만원 상당을 시 산하단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한 게 죄명이다.

심지어 체육생활체육회 간부 전부국장은 곽 시장의 비리 폭로를 조건으로, 상대 당 경쟁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구속됐다. 웃고 넘길 수 없는 추악한 코메디 그 자체다.

경기경찰과 검찰은 이들 외에도 오산문화원 등 시 산하단체의 관권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곽 시장의 사조직 ‘백발회’ 활동과 관련한 불법 혐의, 현직 공무원의 W고등학교 학부모 식사 대접과 곽시장 연루의혹에 이르기 까지 그 조사 대상을 매우 광범위하게 넓혀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경의 칼끝이 곽 시장을 겨누고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또한 곽상욱 시장의 행위가 결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역시 아무도 없다. 6·4지방선거에서 청렴도시, 시민의 시장으로 포장하며, 온갖 불법 무법적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은 이중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다.

이 정도면 오산시정과 오산시민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게 맞다. 이 참담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나. 늦었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시간이 없으며, 이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 그 지혜를 모으는 주체는 바로 시민이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다시 공공의 선(善), 범위를 좁혀 공명선거, 공정선거를 이야기 하자. 왜 우리는 그토록 공정선거를 부르짖는가.

민주주의는 공공의 선이라는 절대가치가 지켜질 때 유지된다. 반대로 그것이 짓밟히고, 무너질 때 그 사회는 부패와 비리로 얼룩지고, 혼돈으로 이어져 결국 소멸의 길로 간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그것은 바로 선거의 공정성과 정통성이 훼손됨으로써, 서로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갈등과 반목으로 혼돈에 빠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며, 그 폐해나 후유증이 엄청나기 때문에 영원히 추방되어야 하는 것이다. 6·4지방선거 이후 오산의 지방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째가 다되어 간다. 오산시정은 결국 신(新)관권선거라는 사상 초유의 참사에 맞닥뜨리며, 총체적 난국의 길을 걷고 있다. 방향타를 잃은 듯하다.

시쳇말로 ‘좌현침몰’ 중이다. 곽상욱 시장 측근들의 이 같은 무법적 행태는 곽 시장 당사자의 비호 혹은 묵인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어디서 연유 했나 되새김 해보자. 무엇보다, 공공의 선(善)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망각한 지역의 패거리 정치인들에게 공공의 탈을 쓰게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시정을 장악한다는 것이 일개 정치인의 권력욕으로 변질됐고, 신성한 공무원들을 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생각의 촌스러움’ 나아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안하무인격 ‘부정선거, 관권선거 정치의 표본’이다. 시민의식 부재도 큰 원인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산시장의 선거 대참사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고, 지역 정가에선 선거기간 내내 그 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만큼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터다.

그러나 어찌하랴. 이런 참사를 알고도 막아내지 못한 이 비통함을 지금에 와서 후회한들 무엇 하랴. 시민들은 선거에 무관심했고, 표를 통해 심판하지 않았다. 그나마 의식 있다던 오산의 시민단체 그 어느 곳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투쟁의 의지와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수수방관 그리고 침묵에 동조했다.

그렇다면, 이젠 또 어찌할 것인가.그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안경 넘어 세상이 희미하게 보인다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 이젠, 실낱같은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만이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 누구도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말이다.

개미들이 어깨를 내주며 서로를 의지한 채 그 높은 성(城)을 오르듯 그렇게 가야 한다. 작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마침내 공고한 성(城) 하나를 완성하듯 시민들이 그 벽돌을 나르고, 쌓아 올려야 한다. 그 누구도 아닌, 시민들만이 할 수 있다.

부정선거, 관권선거란 걸 깨닫지 못하는 ‘촌스런 사고’의 정치인 그리고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촌스런 문화’들을 과감히 내다 버려야 한다. 그게 바로 시민의 힘이고, 시민 권력이 해야 할 마지막 몫이다.

<오산지역발전포럼 의장 이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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