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발상으로 구민 불편사항 해소에 앞장서..
- 서구,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
나정남 | 기사입력 2014-09-18 14:28:38

부산 서구(구청장 박극제)는 지난 16일 구청 본관 중회의실에서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기업애로 우수사례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종윤 부구청장의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는 불합리한 법령 개선, 법령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적용한 규제, 기업애로 우수사례, 기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불편 해소 방안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기업 세무조사 간소화와 도시계획시설변경(도로)을 통한 관내 기업 애로를 해소한 우수사례 2건과 전통 시장내 식품위생업 허가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운영규정 마련 등을 포함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 4건, 법령 및 조례 개선 사항 23건, 제도개선 사항 3건 등 총 32건의 과제를 발굴 보고하였다.

부구청장은‘공무원이 법령에만 얽매여 추진하지 말고 역발상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행정 규제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서구청에서는 이날 발굴한 개혁과제 중 자치법규 및 상급기관 개정 건의 등은 절차를 밟아 추진해 나가고, 우수사례는 전 부서에 파급하여 공유하며 또한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들은 적극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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