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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은 꼬박, 정부 지원액 정산은 나몰라라"

직장가입자 추가징수 8조 4,137억원, 정부 미지원액은 7조 1,262억

최영진

sosyoungjin1@hanmail.net | 기사입력 2014-09-26 11:57:08

[천안=최영진기자]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액은 연도별로 부족분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국회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이하 건보공단)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 소득증가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은 2010년 1조 935억원, 2011년 1조 6,477억원, 2012년 1조 8,531억원, 2013년 1조 8,968억원, 2014년 1조 9,22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3,508만명에 대해 8조 4,137억원을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증가로 인한 정산대상자는 2010년 603만명에서 2014년 761만명으로 1.3배 증가하였으며, 정산보험료 총액은 2010년 1조 935억원에서 2014년 1조 9,226억원으로 1.8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정산액도 2010년 18만 1천원에서 2014년 25만 3천원으로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