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오산 = 심준보】 오산시의회(의장 문연근) 지난 2일 208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본회의에서 김지혜(새누리) 의원이 5분 발언을 가졌다.

[ 5분 발언 전문]

7대 의회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오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여념이 없는 곽상욱 시장님과 부시장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산시의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행정을 보면서 매우 유감스럽고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고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등장 이후에 제기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로 늘 지적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입니다.

이는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실무진이 바뀌면서 추진력을 상실하는 현실 속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오산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직자들 각자의 생각대로 따로 움직여서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무소신 무원칙 행정 때문입니까? 오산시 행정의 단면 속에서도 지속성? 연속성? 일관성이 전무함을 보여주는 사례도 즐비합니다.

첫 번째로, 오산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지난 2014년 8월 26일 있었던 의원 간담회시 공유재산 관리방안 연구용역비로 총 2천만 원을 들여,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1차 설문조사에서는 의료부문, 산업부문, 유통부문 이 선정되었고, 2차 설문조사에서는 국립 소방방재병원, 복합유통단지, 첨단테크노밸리 3개 분야를 대상으로 1천3백만 원을 들여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2천만 원은 집행이 되었고, 2차 설문조사 까지 진행했다면 총 3천3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서울대병원 부지를 활용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지난 10월 14일 경기도 행정 부지사를 만나 경기도, 경기도의회에 ‘도 청사 오산이전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에 이은 일련 의 예산 투입과 행정력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본 의원은, 그저 단순히 제안될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 를 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제안서를 가지고 실행에 옮긴 것은 무소신,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오산시민의 뜻을 모아 서 간다는 취지에서 보면 단순 설문조사가 아닌 전문기관 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울러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야 순서가 아니었던가요?

이미 진행된 설문 조사를 무색게 했습니다. 투입된 예산의 낭비성 결과는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많은 언론으로부터 지속해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초조하고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깜짝 제안 하나에 허겁지겁 허둥대는 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 청사 이전 건의’ 역시 아니면 말고 식의 하나의 이벤트로만 끝나버린 ‘다면 오산시민들은 경악을 넘어 규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경기도에 건의서를 전달한지 한 달이 지난 11월 17일과 18일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서울대병원부지 활용 명분 하 에 전북 완주군의 공예촌과 전주시 한옥마을로 벤치마킹 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예산안을 보면 전통문화육성사업비 로 3억 2천9백만 원의 예산이 도시과로 편성되어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산시의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8월, 10월, 11월 3번 실시한 설문조사 용역 예산, 못먹는 감 찔러보기식의 언론플레이, 벤치마킹 후 편성된 2015년도 편성 예산을 보면 우리 시의 무책임, 무소신 행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것인지 본 의원은 강력히 주창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오산시 축제입니다. 민선5기 독산성문화제와 뷰티축제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질타를 받아 각 축제를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고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독산성 문화제 예산은 2배 가까이 증액되었으며, 시장 지시사항으로 시민건강축제 예산이 1억이 별도로 편성 되어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근도시인 안성 바우덕이 축제,수원화성문화제 의 성공에는 행정의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독산성문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축제 라도 제대로 할 생각은 없고, 왜 자꾸 축제들을 양산하여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을 초래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독산성복원과 유네스코 등록을 추진한다며 대대적 인 홍보를 해놓고, 900m 떨어진곳에 산업단지 유치를 앞두고 있고, 1억 2천1백만 원을 들여 오산시 디자인 편람을 만들어 놓고 오산시 브랜드를 남발하는 등 오산시의 오락가락 행정은 한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며, 6대 오산시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매번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담당 부서에 따라 독자적으로 관련 정책을 집행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조직의 운영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재차 강조하지만 소리만 요란한 구호가 아닌, 진정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가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또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1만 오산시민의 신뢰를 더 이상 잃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 심사숙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는 망국적 행정의 관료주의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반영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곽상욱 시장님의 구호인 ‘시민이 시장입니다‘를 적극적으로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수차례 혈세 낭비라고 지적을 받아오던 언론홍보비 및 축제예산이 집행부의 부풀리기 수법으로 과대 책정된 예산을 오산시의회에서는 얼마만큼 집행부를 상대로 제대로 된 견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정당을 떠나 의회 본연의 균형 잡힌 의정 활동을 기대하는 지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