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좌) 김명철 의원 새누리 (우) 문연근 의장 새정치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정환) 13차 회의를 통하여 959,951,000원의 예산을 삭감키로 합의하여 12월 18일 10시경 최종 가결 처리한 바 있다"면서 “삭감된 사업예산은 전국토론대회 5,000만원, 서울 도심 전광판 광고 1억 3,000만원, 지역축제 2억 4,500만원, 오산천 초화류 식재 2억원 등 대부분 논란이 많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전시성, 소모성, 홍보성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시민단체는 “그러나 (오산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의해) 12월 19일 11시 오산시의회 20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 약 9억원 중 8억 원이 부활된 수정동의안이 기습적으로 장인수(새정치) 시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후 “오산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문영근 의장이 반발하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이의제기를 묵살하고, 급기야 퇴장명령을 내리면서 다수의석을 확보한(고작 1석 차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표결 승리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의 원칙은 합의를 통한 표결이지, 갈등을 통한 밀어붙이기가 아니다"면서 “(이번 시의회 사태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못해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수정동의안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지 못했다면 본회의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보여야 했다. 그러나 고성과 몸싸움으로 점철된 오산시의회에 대한 정상화 책임이 있는 오산시의회 의장은 지금까지 오산 시민에게 적절한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과 눈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문 의장을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조정과 합의 능력을 상실한 오산시의회 시의원들의 22만 오산 시민에 대한 사과 ▲갈등을 봉합하기보다는 갈등을 유발한 문영근 의장과 다수권력을 행사한 오산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공개 사과 ▲수정동의안 기습처리로 통과된 예산에 대한 시민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한편 성명서 내용을 볼 때 “안민석 의원 보좌관 출신인 문 연근 의장 때리기 아니냐는"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예산 편성의 권한은 곽상욱 오산시장이며 곽 시장에게도 전시성 예산을 편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역 정가의 의견이다.
또한 이와 관련 오산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오산 새누리당 지역위원 위 공형식 위원장은 오산지역의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바른 감시와 견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부패를 촉진시켰다고 새누리당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잘못된 행정 및 의정의 견제, 감시에는 여, 야 진보, 보수가 따로없다.“앞으로 올바른 지방자치행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 화합 조성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할 것이다.
whgudxo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