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곽상욱 시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당해
이승언 | 기사입력 2015-02-14 08:17:28
곽상욱 시장 엎친 데 덮 친격?... 이따른 구설수

6,4 지방선거 당시, 오산시민 개인정보 6만 여건 활용 의혹

【오산타임뉴스 = 이승언】 경기도 오산시 물향기신문 조백현 대표는 지난 13일 곽상욱(새정치민주연합) 오산시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화성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 오산시장 v/s 물향기신문 지역언론사, 총성없는 전쟁중


곽상욱 오산시장과 백발회로 알려진 그의 측근들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수법 일부가 언론에 밝혀져 오산시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곽상욱 시장 캠프의 부정선거 수법은 오산시가 오산에 있는 물향기신문을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고, 이에 맞서 물향기신문은 곽상욱 오산시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맞고발하면서 부정선거가 어떻게 자행됐는지 실체 일부가 드러나게 됐다.

물향기신문사의 고발장에 따르면 곽상욱 시장은 지난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이 힘이다’라는 책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고 한다. 당시 책의 홍보를 맡았던 현 오산시 정무실장(전 오산00신문 대표)은 지난해 9월 16일 부정선거와 관련 재판을 받을 당시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역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생각해 특별히 홍보하지는 않았다.“ 초대장만 발송했는데 곽 시장이 열흘 전쯤 수천 명의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긴 명단을 넘겨주었다"는 증언을 했다고 한다.

물향기신문사는 이 문제에 대해 “현역 시장이 어떻게 수천 명의 명단을 손에 넣었는지, 또 이것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앞서, 김00 정무실장은 “수사과정에서 심 모 전 시장 정무비서, 마 모 전 대외협력관이 ‘백발회’에서 수집한 ‘개인신상정보’를 곽상욱 시장의 선거 캠프에 넘겨주었다"는 발언을 재판 때 검사의 신문과정에서 확인됐다.

▲ 고발장 (곽상욱 오산시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맞고발하면서 부정선거가 어떻게 자행됐는지 실체 일부가 드러나게 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곽 시장 캠프는 백발회로부터 넘겨받은 정보와 자신들이 수집한 개인정보 분량이 6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폭로됐다.

참고로 오산시 인구는 21만 명이며, 청소년과 재외국민을 제외한 실제 유권자 수는 14만 명 정도이다.

앞서 곽상욱 시장은 공무원을 동원해 개인신상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지난 2103년 11월 13일 오산시 자치행정과는 각 부서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에 업무와 관련 있는 관변, 민간단체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올리라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이들이 상부로 보고한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관계 당국의 재조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곽상욱 시장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 “특히 부정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백발회 관련자 6명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언도 받았으나, 현재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는 곽상욱 시장은 어떤 처벌조차" 받지 않은 상태이다.

오히려 곽 시장은 자신의 행적을 쫓는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서 곽 시장을 둘러싼 부정선거 시비는 갈수록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현재 청목회 모임에서 7박 8일간 710만 원의 시비를 들여 이탈리아로 공무원까지 동원해가며 외유성 출장을 강행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16일 월요일 구정연휴 2틀을 앞두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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