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예산확보도 많고, 일도 많이 한다.
도내 공무원 1인당 주민수 1위 1인당 사업금액 1위
조병철 | 기사입력 2015-02-17 12:55:39

[김해=조병철기자]경남도내 시군이 새해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자치단체 예산을 흥미롭게 분석한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김해시에서 경남도내 8개 시의 일반회계 예산을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회복지·보건·교육,국도비 분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해시는 2개 분야 모두 도내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18개 시군 공무원의 업무량을 1인당 주민수, 1인당 사업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김해시 공무원의 업무량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1. 사회복지 및 국도비 예산 분석

2015년 김해시 예산 중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복지 및 보건, 교육예산은 3,681억원으로 일반회계의 38%를 차지하여 선진국형 복지예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는 창원시와 진주시에 비해 0.35~0.71% 정도 낮게 나타났으나 이들 시보다 전체예산에서 일반회계가 차지 하는 비율이5~7% 높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도내에서 복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셈이다.

또한, 올해 국도비의 경우, 사상 최대인 3,744억원을 확보하여 일반회계의 38.29%를 차지함으로써 예산규모 1조원 이상인 시중에서 1위, 8개시 중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정도로서 자치단체의 국도비 확보는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가늠하는 잣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해시는 민선 5년동안 1조 7,277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대도시 인프라 구축 등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해시 관계자는 “김해시는 3년 연속 예산 1조원을 돌파하였고, 총예산 중 일반회계 비율이 타시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회복지,국도비 비율이 모두 38% 이상인데 이런 수준은 경남도 뿐 아니라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8개시 예산 규모 비교≫ (단위;명.억원)

구 분예 산 액일반회계
일반회계특별회계사회복지.보건.교육국도비
금액비율(%)금액비율(%)
김해시11,6199,598(83%)2,021(17%)3,68138.353,74438.29
창원시24,73718,737(76%)6,000(24%)7,25038.706,26833.45
진주시10,0837,878(78%)2,205(22%)3,07739.062,77035.16
양산시7,1506,2808702,17334.602,18134.73
거제시6,2135,5526611,59428.721,90034.22
통영시4,3764,0493271,16228.701,60939.74
사천시4,9914,4665251,42331.861,66837.35
밀양시5,6424,8428001,33427.571,70635.23

2. 공무원 업무량 분석

김해시 공무원이 경남도내에서 업무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에서 공무원 업무량을 시군별 인구수와 예산액, 소속 공무원 수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해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46명으로서 2위인 양산시보다도 64명이 많을 뿐 아니라 1인당 51명인 의령군에 비해서는 약 7배나 많다.

특히, 공무원 1인당 주민수 300명 이상은 김해시가 유일한데, 이같은 현상은 김해시 인구가 매년 증가하면서 전국 14번째 대도시로 성장하였으나 공무원 수는 상대적으로 타 자치단체보다 적은데 따른 것이다.

또한, 김해시의 공무원 1인당 사업금액은 7억 6천만원으로서 2위인 양산시보다 7천만원이 많고, 1인당 5억 4천만원인 고성군 등에 비해서는 2억2천만원이나 많다. 사업금액이 많다는 것은 김해시가 경전철 MRG 부담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3년 연속 예산 1조원을 달성하면서 상대적으로 타 자치단체 공무원에 비해 수행해야 할 사업도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맹곤 시장은 “우리 시 공무원의 업무량이 많아 직원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비약적 성장과 발전이 있지 않았느냐"며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시정에 전념해 줄

≪시군별 공무원 업무량 비교≫(단위 : 명, 억원)

구 분인구수(A)공무원수(B)예산액(C)공무원 1인당 주민수(D=A÷B)공무원 1인당사업금액(E=C÷B)
김해시527,2401,52411,6193467.6
창원시1,075,1684,46624,7372415.5
진주시340,2411,61010,0832116.3
양산시292,3761,0367,1502826.9
거제시248,2871,0636,2132345.8
통영시139,4398974,3761554.9
사천시116,4858644,9911355.8
밀양시107,7659165,6421186.2
함안군68,7416083,7051136.1
창녕군63,5026813,882935.7
거창군63,1376684,318956.5
고성군55,9166493,534865.4
합천군50,4577454,289685.8
하동군49,2236273,420795.4
남해군46,6385643,434836.1
함양군40,5845853,316695.7
산청군35,8495703,414636.0
의령군29,2095743,11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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