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복지급여 개편 TF 발족
급여별 선정기준의 다층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급여수준 현실화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3-13 10:46:50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2000년부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시행되어온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체계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13일 밝혔다.

맞춤형복지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를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급여수준 현실화를 골자로 하며, 그간 문제로 제기되어온 미흡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편이다.

대전시는 맞춤형복지급여 개편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와 시행을 위해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T/F팀’을 구성하고 본격 준비에 착수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T/F 팀은 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중심으로 총괄반, 시행준비반, 홍보반 등 3개 반으로 운영되고 시 교육청, LH대전충남지역본부 등 유관기관이 점검단으로 참여하여 추진상황을 지원하게 된다.

맞춤형복지급여 T/F팀은 제도준비 상황을 총괄하며 4월부터는 시민홍보, 전산 시스템 운영, 담당공무원 교육 및 민간보조인력 채용을 시작으로 6월부터는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T/F 팀장인 강철구 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으로 이번 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새롭게 도움을 받게 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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