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뉴스 = 이승언 】국회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친북․종북 게시물 삭제 요청 및 권고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올해 2월까지, 5년 2개월 동안 ‘친북․종북 게시물’이 12만 348건이나 발견되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친북․종북 게시물 삭제요청 및 권고 현황> (단위: 건)

연도별로 보면, 2011년 7만 9,038건, 2012년 1만 2,921건, 2013년 1만 5,168건, 2014년 1만 2,599건, 올해 2월까지 622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삭제요청 사례를 보면, (참고:첨부자료)

“거족적 투쟁으로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소동을 짓 부시자."

“북 영도자 천재장군임에 틀림없다."

“북한의 성공적인 핵실험을 열렬히 축하, 환영한다."와 같은 제목의 노골적인 친북 게시물들었다.

친북․종북 게시물이 국내 웹 사이트상에서는 2012년 들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속을 피해 SNS상으로 옮겨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상에 친북․종북 게시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2011년에 187건을 발견하여 차단함. 하지만 2012년 259건, 2013년 338건, 2014년 960건(2011년 대비 413% 증가)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146건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 단속과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트위터,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4~5년 전부터 암호화된 방식(HTTPS)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찰청이 친북․종북 게시물을 발견하여 방통위에 차단 요청을 하더라도 현 기술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에 서버가 있는 친북․종북 카페나 블로그를 2011년 이후 올해 2월까지 5년 2개월 동안 총 639개를 폐쇄했다.

<친북․종북 카페, 블로그 발견 및 폐쇄현황> (단위: 건)

포털 사이트별로는 ‘다음’에서 247개가 발견되어 폐쇄한 것으로 나타나 친북․종북 인사들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였고, ‘네이버’ 222건, 싸이월드 48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2개월 동안 국내 사이트에서 친북․종북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168명을 적발, 19명을 구속기소하고 14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친북․종북 게시물 작성자 적발 현황 및 처리 현황> (단위: 명, ( ) : 구속)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북한이 국내주요 방송사와 금융사, 심지어 원전에 대해 사이버테러를 벌이고 있어, 사이버 공간은 新 냉전체제의 새로운 전쟁터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보당국과 경찰은 일반 국민들이 친북․종북 게시물에 의해 선전․선동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