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의 확장성, 중부내륙 발전의 역점으로 삼아야...
재정자립도 낮은 안성시 에게 절실한 상황

【 타임뉴스 = 정재현 】 김지수 (무소속) 의원은 안성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시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 용역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타당성 용역 검토 관련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의 용단과 대처가 필요하다며 지적했다.

▲ 김지수 의원

특히 1억 5천만 원을 들여 지난 4월 초 착수에 들어간 도시철도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 “안성시가 사통팔달 고속도로망을 갖추고 평택항 및 공항과 접근성이 좋아 물류거점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라며,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철도유치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해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열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평택-안성-부발 간 노선이 국토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고무된 분위기라며 시장이 직접 관계부처를 방문해 설득을 통해 파격적으로 얻어낸 결과이다.

‘안성시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인 및 행정기관이 의견을 같이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경전철이나 GTX사업과는 달리 시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안성시로서는 최선의 철도 도입계획’이라고 말했던 안성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도시철도의 도입을 위해 다급하게 나서고 있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국토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됐지만, 안성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도시철도의 도입을 위해 다급하게 나서고 있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

김 의원은 “철도가 두 개나 논의되고 있으니 겉보기엔 행복한 고민 같지만, 실은 딜레마"라며 “도시철도, 국가철도 이 둘은 동시에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이용인구가 분산되어 B/C가 낮아질 수 밖에 없고, 하나도 올리기 어려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 둘을 올릴 수도 없다."고 현실에 닥친 문제를 꼬집었다.

2013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 고시를 보면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의 평택-안성간 노선에 대해 국가철도망계획과 중복구간이므로 사업 시행단계에서 재검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며 안성도시철도건설 추진이 국가철도건설 추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안성시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현재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나 함께 움직여야할 사업주체인 평택은 미동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외사랑으로 가능한 일인지, 시기적으로 지금이 맞는 것인지 냉철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김지수 의원은 “국가철도는 사업타당성에 있어 균형발전성,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낙후도 등의 정성적인 평가까지 같이 이뤄져 AHP 0.5이상이면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처럼 인구가 적으나 수도권 및 충청권, 그리고 동서를 잇는 지리적, 산업적 여건을 고려할 때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확장성 및 건설과 운영에 있어 국비로 진행되기에 우리의 여건에 더더욱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했고 더불어 주변 지자체들이 국가철도망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가는데 안성시만 가운데에서 고립되어 있는 현실을 드러냈다.
김의원은 안성도 충북 등 소외된 내륙지방 지자체들과 함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막대한 시 재정과 운영비가 소요되는 안성도시철도보다 시 재정부담이 없는 국가철도 건설에 매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는다면 도시철도와 국가철도 모두 추진되기 힘든 만큼 현재 안성 단독으로 추진 중인 도시철도 용역 진행에 대한 재검토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