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某씨는(57세) 작년 3. 6. 경기도 소재의 한 저축은행에서 ‘수원시 영통구 신동 소재 39세대의 원룸을 소유하고 있으며, 원룸 전체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1억 8,700만원이고, 매달 월세1,720만원을 받고 있으니 위 건물을 담보로 최대 가능한 금액을대출해 주면 연7.8%의 이율로 1년 후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속여 14억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으며,은행을 속이는 과정에서 건물 세입자 34세대의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이와 같은 범행은 작년 11월경 건물 내 한 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건물을 관리하던 신탁회사에 청구하였고,이를 통보 받은 은행 측에서 세입자들을 면담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씨는 상대적으로 대출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저축은행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고,범행을 위해 위조한 계약서에 법원 인지를 붙이고, 범행6개월 전부터 실제로 월세를 지급 받고 있는 것처럼 세입자들의이름으로 매월 얼마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통장 내역을 조작하였으며,범행 이후에는 경찰이 이동전화를 추적할 것을 대비해 경찰 추적대비용 이동전화를 따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모습이였다.

한편, 김씨는 2013년 7월경 해당 건물을 기존 보증금과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돈은 투자하지 않은 채 처제 명의로 취득을 하였고, 건물 인수 과정에서 사채빚 및 취득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씨는 다른 혐의로도 2개의 수배가 되어 있던 자로 동종전력(사기)으로 5회의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사채 및 대출금을 변제하고도 2억여원의 이익금이 있어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경찰은 상대방의 말만 믿고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 범죄 피해를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에서 대출심사시에는 형식적인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 또한 부동산 거래시에는 항상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절차를 거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