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
-주생파출소 경위 이상용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23 11:24:38
【남원 = 타임뉴스 편집부】술만 마시면 아무 이유없이 화풀이를 하기위해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마비시키는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TV에서 술취한 사람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많은 경찰관들이이를 달래고 설득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장면은 이제 너무 익숙한 장면이 되어 버렸다.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은 실제로 밤마다 우리나라 대다수 경찰관서에서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러한 난동행위로 인한 공권력의 무력화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만, 술문화에관대한 우리의 인식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무관심이 이러한현상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그러나 한사람의 주취소란 행위로 인해 많은 경찰력이 소모되고, 이는 어딘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하기힘든 상황이다.

　경찰은 앞으로 경찰관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거 온정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엄정대응 방침을 천명,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주취소란에 대하여는 개정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고, 상습 주취소란 난동행위자에대하여는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까지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 엄정대응 방침은 결국선량한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엄정한법질서 확립을 위한 것인만큼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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