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홍대인 기자]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손톱 및 가시와 같은 숨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일 명규식 부시장을 비롯한 규제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오현규 규제개혁팀장의 규제개혁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에 이어 각 부서별로 발굴한 중앙부처 건의과제 33건과 시 자체 과제 8건 등 총 41건의 개선과제를 보고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굴된 주요 사례를 보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명승등 문화재구역 현상변경허가 시 범위개선 및 완화’의 건과 ‘문화재구역 외 개발행위 제한 시 사유지 토지매입’ 건에 대한 건의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시는 이들 2개의 과제를 공감이 가는 발굴과제로 정식 채택, 오는 6월 중앙부처 주관으로 열리는 충남 끝장 토론회의 과제로 상정해, 고질적 규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전국적 파급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5월 말에 2차 보고회를 갖는 등 연중 지속적인 규제개선 보고회를 개최, 기업과 시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기업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중심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10월말까지 규제개선 공모를 진행, 규제 개혁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건설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명규식 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는 당초 공익적 필요에 의해 만들었지만 시간과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위축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소명의식을 갖고 규제개혁이 시대정신임을 인식,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