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수급 대상자 발굴 ‘만전’
박한 | 기사입력 2015-07-13 09:55:11
【남해 = 박한】경남 남해군은 이달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급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이달 부군수를 단장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단을 구성하고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는 등 수급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내 총 300여 가구를 발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급여는 기존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단일한 선정기준을 적용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개 급여별 선정기준을 적용, 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에 따른 급여를 지원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또 실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부양 의무자의 존재로 기초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 및 범위를 한층 완화했다.

특히, 교육 급여의 경우에는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교육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내 생활이 어렵거나 부양 의무자의 도움이 적은 이들은 집중신청 기간인 이달 중 맞춤형급여 대상자로서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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