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대도시 자치권 확대를 위한 공동 현안 논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21 11:31:03
【남양주 = 타임뉴스 편집부】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인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지난 18일 안양예술공원내 파빌리온에서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간 교류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민선6기 제2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이석우 남양주시장과 10개 대도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면 현안사항과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중점 논의하는 시간을가졌다.

이석우 협의회장은 현안사항 논의에 앞서 지난 17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예방과 지난 제1차 회의 시 의결된 공동건의문 전달 결과를 설명하였다.

공동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대도시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지방자치단체의자치재정권 확충 방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473개의 대도시 예비사무특례의 내실 있는 분석과함께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보장 등을위한 5개 제도개선과 대도시 자치권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지원규정 예외적용 △일반 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위임△일반산업단지 관리권 일원화를 위한 산집법 개정 건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 △국도대체우회도로 동지역 보상비 제도개선 △의료비 지원예산 증액 및 도비부담 비율 상향 조정 등 6건의 중앙부처 건의사항을 채택 하였다.

채택된 안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며, 차기회의는 내년 2월 전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3년 4월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서울특별시와광역시를 제외한 인구50만 이상의 도시인 수원‧고양‧성남‧용인‧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 등 수도권 9개 시와 지방 6개 시 등 15개 자치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우호교류 증진과 대도시특례연구 및 공동협력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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