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으로 구입한말뼈를 엑기스로 제조·유통 시킨피의자 2명 검거 `
박희라 | 기사입력 2015-10-14 16:24:22

불법 처리하여 보관중인 말다리 및 말뼈 사진
【부산타임뉴스】부산강서경찰서(서장 박도영)에서는 2015. 9. 23. 말뼈를 개사료용으로 공급받아 경북 청도군 소재 자신의 농장에서 불법 처리하여 부산시내 탕제원 등에 공급한 박00(64세, 남)와 공급받은 말뼈 등을 엑기스 및 환으로 제조하여 관절염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유통시킨 탕제원 업주 김00(61세,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경북 청도군 화양읍 자신의 농가에서 불상자로부터 말뼈를 개사료용으로 공급받아, 불법 처리하여 말뼈는 한 마리당 65만원씩 도합 말 4마리분 260만원 상당을 부산시내 탕제원 등에 공급했다,

박씨는 공급받은 말뼈를 액기스, 환으로 제조하여 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인것처럼 명함과 전단지에 기재하여 이를 재래시장 등에 비치, 총 48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다

불법 처리하여 보관중인 말다리 및 말뼈 사진


불법 처리하여 보관중인 말다리 및 말뼈 사진

○ 적용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제7조 (가축의 도살)

: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제13조(과대광고)

: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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