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수입 사상 최대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27 11:43:52
【이천 = 타임뉴스 편집부】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올 연초부터 3분기까지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23억 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수치로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0억 원이 상승한 금액이다. 시는 연말까지 들어올 예상 수입을 포함한다면 수입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위임한 사무로서, 국고분 수익의 7%를 위임 수수료로 추가 지급받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도 2억 여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천시는 올 한해 개발부담금 관련 수입으로 25억 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일정액을 환수하는제도로서 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 개발하는 사업에 부과되는부담금이다. 이천시에서는 매년 10억 원 이상 개발부담금을 꾸준히 징수해 오면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각종 수도권규제로 공장입지 등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과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개통을 앞두고 도시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도시기반 구축과 세외 수입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시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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