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체납팀 ‘탁상행정’? "1600만 원 결손처리 법인경비회사 대표 폐업, 건물임대업"
나정남 | 기사입력 2015-11-25 13:13:43
가짜페인트 납품아파트 동대표에게 2000만 원 법인통장으로 빌려줘

A씨 경비업 명예회장 주장 v/s “두달 전 동대표회장 B씨에게 2000만원 빌려줘 자금관리 관여 확인

【타임뉴스 = 나정남】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가짜페인트를 납품받은 오산시 운암단지 주공아파트 업체에 대한 의혹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 가짜페인트를 납품받은 오산시 운암단지 주공아파트 업체에 대한 의혹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25일자 로컬세계 보도에 따르면 오산시 에서 경비업을 하던 A모씨(53)가 1600만원을 체납하고도 자신 명의로 임대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오산시가 실시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관리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기사가 보도됐다.

또한 오산시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비업 대표의 A 씨에 대한 재산조회 등을 통해 추징에 나섰으나 A 씨가 지난 2007년도 부도폐업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없어 징수를 포기할 수 밖에 없어 지난 2011년 결손처리 했다.

하지만 결손처리 당사자인 A 씨는 승용차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버젖이 건물임대업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페업신고 후 자신의 친동생 명의 법인으로 경비업체를 개업 아파트를 비롯해 대학교까지 위탁업무를 맏고 있으며 회사의 명예 회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자신의 친동생 명의로 개업한 경비회사의 명예회장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사실상 A씨가 경비업 운영을 하고 있다고 ‘로컬세계’ 취재결과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오산시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방세 징수의 형평성과 상습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가 재산은닉이나 행불, 부도처리 되기 전 1년 안에 명단을 빠르게 공개해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의 빠른 개정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A 씨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경비업체는 현재 가짜페인트 납품으로 화성동부경찰서 수사를 받고 있는 운암주공아파트로 수년 동안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경비관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인 경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쉽다는 점에서 구설수에 오르기 쉽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추가로 회사 법인명의 통장으로 동대표 회장 B 씨에게 2000만원을 송금한 것도 확인됐다.

경비업체 명예회장인 A 씨는 “두달 전 동대표회장 B 씨가 쌀장사를 하려고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해 명예회장인 A 씨가 경비업체 회사의 재정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A 씨는 화성동부서가 지난 18일 수사를 시작하자 B 씨에게 연락을 받고 곧바로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되돌려 받았으며, 20일에는 이자 10여만원까지 돌려받았다고 해명해 실질적인 회사 대표라는 것을 드러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