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서민전세자금 대출비리 중간수사결과
김민규 | 기사입력 2015-11-30 22:20:29

[타임뉴스=김민규]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 및 수사과(수사과장김재섭)는 경기 지역을 무대로 시중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등을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하에 서민에게 대출해주는전세자금을 편취한 대출비리 사건을 2014. 10.부터 2015. 11.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총책, 대출명의자(가짜 임차인) 등 모집책, 허위 재직증명서 등서류 위조책 등 대출브로커 54명 및 가짜 임차인 · 임대인 123명 등 총 177명을 입건하여 그 중 27명을 구속 기소, 103명을불구속 기소, 47명을 기소중지 등 처분하였다.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전세자금의 사기대출 규모가 경기지역에서만 총액 67억 6,1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이 사건은, 시중 은행들이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출금의90%를 보전받기 때문에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한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됨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수사 결과 등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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