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재정자립도 33%대로 몰락... ‘시민연대’ 곽상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나정남 | 기사입력 2015-12-07 15:08:51
오산행정개혁시민연대 성명서

【타임뉴스 = 나정남】 행정개혁시민연대에 따르면 오산시는 최근 들어 자체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세입 규모는 정체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도비의 의존재원(보조금)은 점차 높아지면서 재정자립도는 33%대로 급락했다.

이와 관련해 오산행정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이상복.김정현.김종성, 이하 시민연대)는 7일 "우리는 오늘 오산시가 2015년 현재, 재정자립도가 33%대로 몰락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오산시민들과 함께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산시는 지난 10년간 규모면에서 괄목할만한 자치단체로 발전해 왔으나 최근 들어 자체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세입 규모는 정체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도비의 의존재원(보조금)은 점차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어느 한순간 얼음이 녹아 몰락할 수 있는 위기를 체감할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을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오산시가 스스로 인정하듯, ‘일을 많이 해서 어렵다’는 취지로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재정 운용으로 말미암아 재정자립도가 33%로 추락하게 된 데에는 재정운용 실패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이고, 이는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난 2010년 6월 곽상욱 오산시장이 취임한 이후부터는 각종 대형시설의 국.도.시비 매칭사업은 물론,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을 연이어 남발해 결과적으로 고정비용(운영비)의 급증 또한 시 살림을 옥죄는 애물단지로 이미 전락했다"면서 "현재 각종 복지비용의 급증으로 스스로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의 각종 사업들을 남발, 재정위기의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그나마 오산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인 김명철 의원이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재정위기 초래한 오산시는 당장 IMF를 선언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하니 21만 오산시민의 공감을 이끌어 낸 것은 실로 칭찬받을 만한 일로서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산행정개혁시민연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지금부터 곽상욱 ‘오산호’의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실태를 진단하고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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