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진행된 제189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 5분 발언에 나선 엄소영 의원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출산장려시책이 필요하다"며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다자녀가정 태아보험 지원 신설을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엄 의원이 천안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3년 1.35명에서 2014년 1.30명으로 감소했다. 2015년 9월말 현재 출생아수가 4864명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합계출산율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증가폭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남에서 가장 젊고 인구가 많은 천안시의 합계출산율은 도 평균 1.44명에도 못 미치고, 서북부 지자체인 아산 1.64명, 당진 1.89명, 서산 1.65명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이다. 이는 천안시가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엄 의원은 “현재 우리시는 셋째자녀 이상 가정에게 중·고등학교 교복비를 지원하고 출생축하금 및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천안시 가임여성 합계출산율은 충남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현 출산장력시책 효과에 의구심이 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타 지자체에서 체감만족도가 높은 태아보험료를 지원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울주군의 경우 올해부터 셋째 이상 자녀를 가진 임신 20주 미만 임신부가 임신확인서만 제출하면 최고 월 3만원 수준의 태아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태아보험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 단계부터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청소년기까지 자녀의 건강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호응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축하금이나 양육지원금 등 ‘현금’ 지급의 만족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지만, 태아보험 지원은 보장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심리적 안정이 10여년 넘게 지속되는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다자녀가정 태아보험 지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출산장려시책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거나 보다 적은 예산으로 수혜자가 월등한 만족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