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16년도 예산 4,512억원 확정
박한 | 기사입력 2015-12-22 14:14:52
【통영 = 박한】통영시 2016년도 예산이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억원(3.15%)이 증가한 4,51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12월 21일 통영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확정된 2016년도 당초 예산액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4억원(2.33%) 증가한 4,14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원(12.93%) 증가한 369억원이다.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국내·외 경기 및 금년도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올해보다 5.27% 증가한 520억원, 사용료 및 재산매각 등의 세외수입은 10.49% 증가한 413억원이며,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440억원, 조정교부금등은 15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580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잉여금 발생으로 34.63% 증가된 407억원이다.

2016년도 예산안의 세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보건 분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저출산 고령화시대 대비 등 맞춤형 복지안전망을 확충하고 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전체예산의 29%인 1,303억원을 편성했다.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364억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140억원, 3~5세누리과정지원사업 74억원, 보육돌봄서비스사업 26억원, 생계급여 137억원,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지원 53억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52억원,

주거급여 33억원, 노인사회활동지원(일자리)사업 19억원, 노인복지시설운영42억원, 아동급식지원 11억원, 셋째이후 아동보육료지원 7억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7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 지역 균형개발․SOC분야

지역 균형개발과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SOC 확충 분야에 예산액의10%에 해당하는 448억원을 투입, 낙후지역 개발과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주요 사업은 욕지 연화~우도보도교 건설사업 21억원 등 도서종합개발사업71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10건에 23억원, 시가지 내 간선도로 재포장공사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5억원, 정량천·산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37억원, 산양읍종합정비사업 31억원, 소하천정비사업 9억원, 한산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23억원, 무료환승 등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등에 30억원을 반영했다.

❖ 환경보호분야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예산액의 13.4%인 604억원을 투입해 통영 환경정책을 견인할 계획이다.

환경보호 분야 주요사업은 재활용 및 가로청소 사업 등 44억원,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 운영사업 60억원, 산양 신봉 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건에 48억원, 국가지원지방도 차집관로매설사업 33억원, 분뇨처리시설 시설개선 13억원, 한산도지구 식수원개발사업 9억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7억원, 분뇨처리장 위탁운영 7억원 등을 반영했다.

❖ 지역경제 기반확립 및 안전분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재난 제로 달성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및 공공질서․안전분야에는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지난해 대비 82%가 증가한 180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가스 확대 공급 사업비 지원 13억원,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센터운영, 채용박람회개최 등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 사업에 15억원, 매물도 자가발전시설 설치사업에 10억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5억원 등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동호만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8억원, 멘데로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20억원, 중앙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10억원, 풍화 다랑골 및 중앙시장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2억원 등을 반영했다.

❖ 농림 해양수산 육성분야

통영시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전체예산의 11%인 492억원을 편성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업 육성 주요사업에는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및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사업 20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어업자원보호 사업 31억원, 해상교통 및 시설물 관리 14억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13억원, 해삼씨부림 사업 13억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8억원, 친환경 부표공급 13억원,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46억원, 도시공원 녹지관리 11억원,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확충 25억원,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과 농업인교육 및 정보화 사업 15억원, 생명자원 기술보급에 3억원 등을 반영했다.

❖ 문화․체육․관광 및 교육 분야

글로벌한 문화․관광 브랜드가치 창출과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통영시는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진흥 분야에 모두 349억원을 투입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올해의 관광도시 26억원, 관광정보센터 운영 및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홍보 추진 12억원,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 10억원, 케이블카파크랜드조성사업 26억원, 통영생활체육관건립사업 32억원, 통제영거리조성사업 20억원, 도남관광지 휴양시설 조성사업비 10억원, 한산대첩축제 7억원, 욕지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 등 관광섬개발 추진 5억원, 전통공예품 육성지원 4억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10억원, 통영ITU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 개최 및 시설물 교체사업비 4억원, 전국춘계대회 축구연맹전4억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 체육대회 및 체육 육성지원 사업 7억원을 각각 반영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통영의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분야에는 국제이해교육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5억원, 중고교생 인재육성반 운영 2억원, 방과후 학교운영비 지원 2억2천만원, 자연생태공원과 통영 RCE운영 등 지속가능 평생학습 체계 구축 10억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26억원 등 5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통영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투자사업의 사전심사를 내실화 하고 지방보조금 부적정 수급 차단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등 지방재정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기획재정부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지방채)을 조기상환하고 저금리의 경남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2016년도에도 지방채상환 예산 38억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건전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세입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며, 국가의 복지제도 성장으로 복지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관련 지출 수요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효율화를 기해 자체세입 확충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추진 중인 대형사업의 조기마무리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긴축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장기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시비부담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신규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지방채의 조기상환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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