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포인트는 트럼프 등판인데.. 한덕수 출국하나..

[타임뉴스=설소연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차별 '관세 전쟁'에 나선 가운데 이번 주 관세 등 양자 무역 현안을 다룰 한미 고위급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미 간 논의가 탐색전에서 벗어나 본격 협상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등판 여부, 미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조정 논의 제안 가능성, 향후 협상 속도에 관심이 쏠렸다.

▲ 트럼프, 일본처럼 한국 협상도 직접 챙기나

20일 정부에 따르면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통상 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나란히 방미해 관세 최소화를 목표로 미국 측과 본격 협상에 나선다.

한미 정부는 이주 워싱턴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식의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는 24∼25일께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에서는 최근 무역 협상 전면에 나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무역 정책 수립과 협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통상 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장관급 협상에도 직접 상대할지는 초미의 관심사.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관세 협의를 위해 방미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직접 만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액,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내 저조한 판매량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협상 전면에 나섰다는 평가다.

중국의 거센 맞대응, 시장 불안, 미국 내 반발 확산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아 구체적 성과 내기에 나선 모습이다.

▲ '원스톱 쇼핑 협상' 요구…한국은 통상·안보 '투트랙' 대응

미국 측이 이번에 방위비 조정 이슈를 정식으로 제기할 것인지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에 비유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9배에 달하는 100억달러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각한 자국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국방비를 줄이려 한다. EU와 아시아 등지의 핵심 동맹국들에 국방비 부담을 최대한 넘기겠다는 방향성이 선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근 통화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며 '원스톱 쇼핑'식 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아직은 미국이 이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를 해 온 것은 아니라면서 통상과 안보 이슈를 우선 분리 대응한다는 기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20일 KBS 일요진단 방송에 출연해 "현재까지 (미국 측이 방위비 의제 논의를) 제기한 것은 없다"며 "그런 의제를 만약 얘기하게 되면 최대한 미국 측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관계당국 전달해 소관 부처가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국익 차원에서 (지금)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도 이날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