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일 한미 상호관세 유예 모색! 'G7 정상회담 불발, NATO 불참' 글쎄...

[타임뉴스=설소연기자]세계 주요국이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 종료(오는 8일)를 앞두고 있다.

미국 정부가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4일(현지시간)부터 국가별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각국의 압박감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이날(4일) 미국산 사고 수입 등 협상안으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 워싱턴DC로 급파했다.

그간 한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캐나다 G7 트럼프 정상회담 불발, 나토 주요국 회의 불참 등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 관계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현재로서는 원만한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출장중인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등을 만나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유예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만일 미국이 유예 연장을 거부하면 오는 9일을 시작으로 10% 관세에서 15% 추가된 25% 상당하는 상호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와의 협상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며 그냥 각국에 자기가 정한 관세율을 서면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당일부터 관세율 통고 서한을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부 주요국의 경우 상호관세율 60%, 70% 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초 지난 4월 2일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중 가장 높은 숫자가 아프리카 레소토의 50%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국을 비롯해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율을 더 높일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에 대해 "버릇이 없다(tough and spoiled)"면서 노골적으로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일본의 경우 막판 협상에 쩔쩔매고 있는 형국이다.

미일 협상은 일본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본 쌀 시장 개방 등을 두고 양측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일본의 협상 태도를 비난하면서 상호관세율을 기존의 24%보다 높은 30%나 35%로 올릴 수도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이 전날 워싱턴DC에서 그리어 대표를 만났지만, 아직 수용 가능한 합의 범위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일단 현재 상태로 미국과 잠정적 합의를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원래 EU의 상호관세율은 20％로 발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EU와의 협상이 더디다면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U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번 주말 EU 각국 정상들과 개별 논의를 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날 CNBC 인터뷰에서 그리어 대표가 EU 당국자들과 주말에도 바쁘게 협상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EU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

비(非)EU 회원국인 스위스 정부는 자국이 신의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정부도 인정했다면서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원래의 31%가 아닌 기본관세 10%만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의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에 미국과의 협상을 끝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인도네시아의 협상 수석 대표는4일 미국과 핵심광물,에너지,국방 협력,시장 접근을 아우르는 무역 합의 타결이 임박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지난4월 발표된 인도네시아의 상호관세율은32%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과 상호 무역에 대한 기본 틀(framework)합의에 도달했으며 합의문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당초 캄보디아의 상호관세율은49%로 레소토 다음으로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으로 포함한 한국의 경우 이번 관세률 협상에서 실패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참사에서 빚어진 대한민국 경제 대참사 비난으로 어어지며 추후 국정운영 추진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