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마통’ 164조 쓰고도 국방비 체불… 이재명 정부 ‘곳간 관리’ 비상

한국은행 전경

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금 부족을 이유로 한은에서 5조 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해 한 해 동안 한은에서 빌려 쓴 누적 금액은 총 16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4년(173조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가 낸 이자만 해도 지난해 1,580억 원을 넘어섰다.

더 큰 문제는 막대한 자금을 빌려 쓰고도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작년 연말까지 지급됐어야 할 국방비 1조 3,000억 원이 아직 미지급 상태다.

피해 현황: 육·해·공군 일선 부대의 전력운영비는 물론, KF-21 등 전략자산을 생산하는 방산업체 대금 지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

민생 직격: 특히 전역하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병 적금조차 제때 송금되지 않아 일주일가량 지연 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한은 마통을 남발하면서도 안보의 핵심인 국방비조차 챙기지 못한 것은 심각한 행정 무능”이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한은 차입을 ‘재정 파탄’이라 비난했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더 큰 규모의 차입에 의존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논란이 커지자 “연말 세입과 세출의 시차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해명했다.

타임뉴스 시각,국가 재정의 최후 보루인 한국은행 대출금이 상시적인 ‘용돈’처럼 쓰이고 있다. 164조 원을 빌리고도 국방비를 못 주는 상황은 단순한 자금 시차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집행 능력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