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경파 의원, 여한구 본부장에 경고… “한국, 쿠팡 등 미국 기업 탄압 시 후과 따를 것”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대럴 아이사 미국 하원의원 면담

[워싱턴 타임뉴스=김용환]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로부터 한국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

미국 의원들은 쿠팡을 포함한 자국 테크기업들이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보복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여한구 본부장과의 면담 직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아이사 의원은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미국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 동료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국가가 지원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적대 행위에는 반드시 후과(Consequences)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규제 입법이 한미 FTA 등 무역 협정 위반으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스콧 피츠제럴드(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 역시 한국 정부의 쿠팡 임원 기소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 따른 마녀사냥”이라며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혼란스러운 대우에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 조야의 이 같은 반응은 최근 한국 국회에서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을 '미국 기업에 대한 탄압' 프레임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가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닌,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 취지임을 설명하며 오해 불식에 나섰다.

하지만 미 의원들은 이를 ‘반미(反美) 디지털 규제’로 규정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의원들이 자국 기업 수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정치적 측면도 있으나, 정부와 의회가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은 한미 관계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쿠팡은 미국 상장사(Coupang Inc.)가 한국 법인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김범석 의장이 절대적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미국 측은 이를 자국 기업으로 강력히 인식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외교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세밀한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