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수술할 것 수술해야”... 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쐐기’

자료집 손에 든 이재명 대통령 2026.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는 구조를 반드시 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큰 병을 수술하는 과정’에 비유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이 많겠지만 필요하다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양도세 중과를 피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잠그거나 증여로 선회한다는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버티기 전략에 대해: “정책 당국이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경고를 보냈다.

증여 러시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 내고 증여하는 건 시장경제 원리상 잘못이 아니다”라면서도,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보유세)이 더 비싸도 계속 소유할 수 있겠느냐”며 다주택자의 실익을 압박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간 유예 조치가 반복되면서 시장에 혼선을 준 정부의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며 (연장을)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하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마지막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사례를 들며 변화에 대한 저항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신호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거나 거래 절벽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실제 집값 안정과 ‘정상 사회’ 복귀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