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산 관세 25% 전격 환원 선언... "한국 국회, 합의 이행 안 해"

평택항에서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의 합의 이행 지연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사실상 지난해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의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지난해 7월 30일 위대한 합의를 했고, 10월 29일 한국 방문 당시 이를 재확인했다"며 "미국은 합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했으나, 한국 국회는 왜 합의를 승인(입법)하지 않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관세 폭탄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25%→15%)하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지원 등을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법안이 발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과 공동 청문회 요구 등으로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두 달째 논의가 멈춰 있다. 미국 측은 이미 지난해 12월 관세를 소급 인하하며 합의를 선제 이행했으나, 우리 국회의 입법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7일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으며,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담판을 짓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되돌리는 것은 사실관계와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강도가 예상보다 높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기자 수첩] '국익 법안'이라더니... 정쟁에 인질 잡힌 수출 전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우리 국회의 '지각 입법'이 국익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다. 자동차와 의약품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가 10%p 오를 경우, 우리 기업들이 입을 타격은 수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여야 정치권이 정작 거대 플랫폼 규제나 정파적 싸움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애먼 수출 기업들이 '관세 폭탄'의 표적이 됐다. 이제라도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조차 못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