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폭탄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 마련”…‘압박 후 협상’ 통했나

기자들 질문 받는 트럼프 대통령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를 협상 테이블의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의 기술’이 한미 관계를 거세게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 관련 질문에 “해결책을 마련할 것(Work something out)”이라고 답변했다. 전날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아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하며 시장을 뒤흔든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연동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아이오와주 연설에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 그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말했다”며 자신의 방식이 주효했음을 과시했다. 사실상 한국 입법부를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노골적으로 압박한 셈이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즉각 화답하며 수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당정 협의를 통해 약 505조 원(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통과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라인도 조만간 방미길에 오른다. 이들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투자 의지가 확고하며, 입법 절차 역시 막바지 단계임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번 압박이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일정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이르면 2월 중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의 투자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대못’을 박으려 한다는 관측이다.

반면, 한국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상호관세의 근거가 부정될 경우, 굳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미 양국이 서로의 패를 읽으며 ‘신뢰’와 ‘실리’ 사이에서 얼마나 정교한 합의점을 도출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