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억제 책임, 韓에 급히 넘기면 위험"… 美 전문가들 '안보 공백' 우려

CSIS 전문가 대담 [CSIS 유튜브 채널]

3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미국이 대북 억제 책임을 한국에 너무 급하게 넘기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 요소를 지적했다.

크로닌 의장은 "북한 문제를 한국이 주로 책임져야 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로 치부한다면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동과 오판에 공간을 열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인위적인 일정에 맞춘 책임 전가가 아닌, 악화하는 안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인도태평양 안보 국장은 한국의 역량이 강화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신뢰'를 핵심 변수로 꼽았다. 그는 "미국이 지원을 제한하더라도 평양(북한)이 확장억제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믿게 만드는 설득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크로닌 의장은 "한국은 스스로 싸워 이길 능력이 충분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을 불안하게 만들어 신뢰를 깨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민영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북한의 복잡한 속내를 분석했다. 통상 북한이 주한미군의 역량 분산을 반길 것이라는 서구적 시각과 달리, 실제로는 한국이 역내 분쟁에 휘말려 북한 주변에 더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북한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 분쟁에 개입하면서 생기는 긴장 고조 상황을 마냥 유리하게만 보고 있지 않다"며 북한의 계산법이 매우 치밀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줄평] 동맹의 자율성 확대는 반길 일이지만, '지원 축소'의 명분이 되어 안보 구멍을 남겨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