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마 23만원 돌파” 쌀값 비상… 정부, 양곡 15만 톤 긴급 방출

쌀포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고공행진 중인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 보유 양곡을 최대 15만 톤까지 단계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긴급 수급안정위원회를 소집한 배경에는 예사롭지 않은 쌀값 상승세가 있다.

산지 가격, 지난 15일 기준 80kg 한 가마당 23만 520원(20kg당 5만 7,630원)을 기록하며 심리적 저항선을 넘었다.

소매 가격, 20kg당 6만 3,000원 선으로, 평년 및 전년 대비 15~16% 폭등한 상태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재고량이 평년보다 14만 톤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우선 2025년산 정부 양곡 10만 톤을 1차로 방출한다. 이후 시장 추이를 지켜본 뒤 나머지 5만 톤의 추가 공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공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으로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 209곳. 조건은 공급받은 업체는 이를 반드시 쌀로 가공해 판매해야 하며, 벼 상태로 재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반납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반납해야 하며, 가격 불안 시 정부의 즉각적인 반납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담보 설정이 필수다.

정부는 국산 양곡 방출과 더불어,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밥쌀(TRQ 물량) 판매도 전격 재개하기로 했다. 

국내 쌀값 하락기에는 수입산 판매를 중단해 농가를 보호해왔으나, 현재처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물량까지 투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쌀값 20만 원 선 유지'라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훨씬 상회하는 시장 가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다만, 대여 방식의 물량이 실제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유통 단계에서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