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공격] “전쟁 권한은 어디에?” 트럼프, 이란 공습 또 ‘의회 패싱’… 뉴노멀 된 독단 정치

이란 공격 확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상 연설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의 중대 사안을 의회와 공유하던 오랜 관례를 무시하고 또다시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감행하면서 미국 내 정기적인 헌법 논란이 불붙고 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공습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작전에 대해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리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에서도 이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밝히지 않았다”며 “합리적 근거 없는 이번 행동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공습 전 공화당 내에서도 대통령에게 ‘전쟁 선포권은 의회에 있다’는 헌법 원칙을 상기시키려 노력했으나, 백악관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보도했다.

반복되는 ‘뉴노멀’… 베네수엘라 작전 때도 침묵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패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5년 6월: 이란 핵시설 전면 타격 당시 의회 승인 없이 작전 강행.

2026년 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시 사전 통보 생략.

이번 공습: 여당(공화당) 핵심 인사에게만 선별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예 차단하는 행보를 보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두고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이 워낙 강력해 백악관이 아무런 견제 없이 대외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번 작전을 사실상 ‘전쟁’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공습 직후 영상 연설에서 “용감한 미국 영웅들의 희생과 전쟁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상자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전쟁 선포 권한을 명백히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스스로 ‘전쟁’임을 인지하면서도 의회의 승인을 구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트럼프식 실용주의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마저 집어삼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이란의 보복으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의회의 책임론 공세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 대통령의 군사작전 권한 논란 요약]

전쟁 선포권, 의회 고유 권한 (헌법 제1조) ,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사실상 대체 ,

의회 통보 ,작전 전 주요 인사(8인 그룹) 사전 브리핑 , 사후 통보 혹은 선별적 통보로 일관 ,

정치적 배경 , 여야 합의를 통한 국론 통합 ,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독자 결단,

사례 , 걸프전, 이라크전 등 대규모 참전 , 이란 공습(2회), 베네수엘라 작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