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당국자들 “韓 사드·日 해병대 중동 차출은 인도·태평양 안보 공백… 중국만 웃는다”

해체 작업 진행되는 사드 기지의 방공무기 발사대

[워싱턴 타임뉴스=전찬익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갈등을 이유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자산 일부와 주일미군 해병대 주력을 중동으로 재배치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중국 억지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부에서 제기됐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아시아 특파원 간담회에서 과거 미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은 현재의 군사력 이동이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미칠 파괴적 영향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쏟아냈다.

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무력시위를 벌이는 시점에, 인·태 지역을 지키던 미 군사력의 상당 부분이 비워졌다”고 지적했다. 그

는 특히 “한국에 힘들여 배치했던 전략 자산과 일본 오키나와의 핵심 병력이 떠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과거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지금 같은 수준의 ‘안보 구멍’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여기서 언급된 ‘힘들여 배치한 자산’은 2017년 사드 배치 당시 한국 내 갈등과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며 구축했던 성주 사드 포대의 일부 장비를 의미하며, ‘해병대’는 최근 중동으로 향발한 오키나와 제31해병원정대(MEU) 소속 2,500여 명의 정예 병력을 지칭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전직 관료는 제31MEU의 중동 파견에 대해 “이들은 지역 위기 발생 시 가장 먼저 투입되는 ‘911 전력’인데, 이들의 이동은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다시 한번 중동이라는 ‘늪’에 빠지면서 정작 힘을 쏟아야 할 동아시아에서의 주의력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주 예정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이 나왔다. 

당국자들은 “정치·경제·군사적 위기가 준비 없이 얽혀 있는 전례 없는 시기”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압박에 대응할 고도의 ‘정치적 기민함’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난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노딜’ 회담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 역시 방위비 증액이나 전략적 요구에 직면할 것임을 예고했다.

동맹의 방패를 빼서 중동의 칼로 쓰나

한국과 일본의 안보 자산은 단순히 미국의 자산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지탱하는 ‘공동의 방패’다. 

이 방패를 빼내 중동의 분쟁지로 옮기는 행위는 동맹국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 중국과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의 ‘안보 우선순위’를 뒤흔들고 있는 위태로운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