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안보 청구서’… 비협조국 미군 빼서 우방국에 배치 검토

[워싱턴 타임뉴스=김용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의 '충성도'를 기준으로 주둔 미군을 재배치하는 유례없는 강수를 검

뤼터 나토 사무총장 [재판매 및 DB 금지]

이란 군사작전 등 미국의 안보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의 병력을 빼내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말 안 들으면 기지 폐쇄”… 스페인·독일 타깃 되나

현지시간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내 비협조적 회원국에 대한 제재안이 회람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대이란 군사작전에 영공 개방을 거부하거나 비판적 입장을 보인 스페인과 독일 등을 눈여겨보고 있다. 

특히 국방비 지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스페인이나,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독일 내 미군 기지를 폐쇄하거나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미국의 국제연합군 창설을 지지한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등은 오히려 미군 증강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유럽 전역에 주둔 중인 미군은 약 8만 4천 명 규모로, 이들의 이동은 해당국 경제와 러시아 억지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반도 안보 지형도 흔들릴까… 주한미군 감축 우려 고조

이번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그 여파는 유럽에만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및 호르무즈 파병 소극 대응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식 재배치’ 논리를 한국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설령 당장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지렛대 삼아 무역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거나 막대한 안보 비용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백악관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날 “나토가 이란 전쟁 과정에서 미국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며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 동맹의 가치보다 

실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적 동맹관’을 재확인했다. 나토 탈퇴 카드까지 만지작… 의회 견제 변수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과 나토 탈퇴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다만, 나토 탈퇴는 미 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안이라 현실적 벽은 높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의회 내 중진들이 대통령의 독단적 탈퇴를 막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치열한 기 싸움도 예상된다.

이번 미군 재배치 검토가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 온 미국의 글로벌 동맹 체제는 근간부터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