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도 못 갚는 학자금… 체납액 800억 돌파 ‘역대 최악’

일러스트 사진제작 김정욱

[서울타임뉴스=김용직 기자] 대학 문턱을 넘기 위해 빌린 학자금이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되고 있다. 

취업에 성공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급증하며 체납액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바늘구멍' 취업해도 빚 독촉… 미상환율 19.4% '사상 최고'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 비율이 금액 기준 19.4%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 사실상 학자금을 빌린 청년 5명 중 1명은 제때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의무 상환 대상자 31만 9천여 명 중 5만 7천 명 이상이 대금을 미납했다. 

특히 누적 체납액은 813억 원으로, 사상 처음 800억 원 선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체납액 역시 141만 원으로 집계되어 청년들의 상환 여력이 한계치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일자리가 없어요"… 실업·폐업에 상환 유예 속출

상환 의지가 있어도 경제적 여건이 받쳐주지 않아 상환을 미루는 사례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정일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환 유예 금액은 242억 원으로 2020년 대비 약 2.2배 폭증했다.

주목할 점은 유예 사유다. 실업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상환을 미룬 인원이 1만 2천 명을 넘어섰다. 이는 청년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이 학자금 상환 체계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미상환체납액·비율 등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실제로 지난 2월 청년층 실업률은 7.7%를 기록하며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등 고용 지표는 날로 악화하고 있다.

"신용불량 위기 막아야"… 제도적 안전망 목소리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채무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신용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 불안과 고물가로 인한 생활비 상승이 청년층의 상환 능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체납액이 누적될수록 연체 가산금이 불어나 청년들이 신용불량의 늪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상환 기준 소득을 상향 조정하거나 상환율을 인하하는 등, 저소득 청년층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