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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 1보]"환경영향평가 실패…제도의 한계” "윤희신 VS 강철민 심층 분석" 대안 제시해야..

[정치평론 1보]"환경영향평가 실패…제도의 한계” "윤희신 VS 강철민 심층 분석" 대안 제시해야..

[정치평론 1보]환경부 등록 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이사장 김종훈)은 “현행 정부 조직의 환경영향평가는 ‘개별 사업 검토 시스템’일 뿐, ‘현실에서의 누적 피해’ 평가는 반영되거나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할 수 없는 객체 구조"라고 평가했다. 연합측 먼저 정부나 자치단체의 제도 모방의 기본 구조 (문제의 출발점)를 추적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동일 구역 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