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SNS로 욕설한…20대 송치
[타임뉴스=이남열기자]'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송치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
이남열 |
'바리캉 폭행' 징역 7년 선고 '10년 구형' 검찰 항소
[타임뉴스=이남열기자]'바리캉 폭행남'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2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이 기사는 AI 생성 기사" 네이버, 뉴스 공지 시작
[타임뉴스=설소연기자]네이버 뉴스가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네이버는 1일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된 기사에 대해 본문 상단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기 시작했다. [네이버, 1일부터 AI…
설소연 |
'저탄소 자원 원전' 체코,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원자로 4기 늘려 입찰요청..
[타임뉴스=설소연기자]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해 입찰서를 제출한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EDF)에 원자로를 기존 계획인 1기에서 4기로 늘려 입찰을 요청하기로 했다.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AP·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이날 탈…
의정부 지법 애인 강간·엽기 행각 20대 징역 7년 선고..
[타임뉴스=설소연기자]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 내 한 오피스텔…
검찰, '이스타항공 수백억원 손실' 이상직 징역 2년 항소..현재 별건 징역 9년6개월...
[타임뉴스=이남열기자]검찰이 해외 저비용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안긴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원…
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첫 공판…피고인·변호인 무단 퇴정
[타임뉴스=설소연기자]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진보 인사들에 대한 첫 공판이 기소 약 10개월 만에 처음 열렸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장 허가 없이 집단 퇴정하며 파행됬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
"금은방 털어와" 후배들 강요한 선배들 징역·벌금형
[타임뉴스=설소연기자]후배에게 금은방 절도를 강요하고, 행인을 폭행하는 등 갖은 범죄를 저지른 20대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공동강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 등 피고인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
한우 뇌물, 수사정보 흘린 전 충남지역 경찰 간부들 징역형 확정
[타임뉴스=이남열기자]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충남지역 전 경찰 간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직무유기, 공무상 누설 혐의로 기소된 …
충남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0.85% 상승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0.85%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
홍대인 |
전북 일선 경찰 '현직 간부가 부하 직원 성추행'…대기발령 조사 착수..
[타임뉴스=이남열기자]현직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추행 의혹을 받는 일선 경찰서 A경정을 최근 대기 발령했다.A경정은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던 택시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충남도,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본궤도 오른다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내 최초 전력지원체계(비무기) 중심의 ‘충남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도는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및 죽본리 일원 87만 177㎡(26만평) 규모의 산업단지계획을 최종…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징역 2년으로 감형..
[타임뉴스-이남열기자]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직권남용죄를 보다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기춘 공판 마치고]서울고법 형사6-1…
강의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무죄
[타임뉴스=이남열기자]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 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 대한 1심 판단은 무죄로 종국됬다. [류석춘 교수]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지난20196년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
충남도,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 참여기업 모집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층남도는 올해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사업’에 총 17억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맞춤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해양·수산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유망 기업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20…
"떳떳하고 싶다"는 전청조 꾸짖은 재판장…"단어 다시 생각하라"
[타임뉴스=설소연기자]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이며 재벌 3세를 사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법정에서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싶다"고 발언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이례적으로 혼줄이 났다.전씨의 이 같은 발언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
삼성 이재용 선고 코앞…시민단체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타임뉴스=이남열기자]오는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충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대출한도 확대 등 개편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고금리 지속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올해 대출한도를 지…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위치추적기 부착 조건
[타임뉴스=설소연기자]'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
부부 속여 5억 넘는 돈 갈취…대법 "가중처벌법 적용"
[타임뉴스=이남열기자]부부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를 벌여 따로 돈을 송금받았더라도 이를 하나의 범행으로 간주해 특정 금액 이상 사기를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