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8천 6백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기업환경을 조사해 만든 전국규제지도 및 기업친화환경 평가 순위와 등급을 28일 공개했다.

전국규제지도 조사는 기업환경과 관련된 전국 단위의 객관적인 조사로, 전국 지자체 규제도를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매겨 발표되고 있다.

여주시는 각종 중첩규제로 기업 입지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지난해 6개 지표 평가 결과 수도권 1위, 전국 5위를 달성한 바 있으며, 금년에 5개지표가 추가되었음에도 역시 S등급(전국 7위, 81.8점)의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 조사에서 여주시는 △공장 설립 △규제 개선 실적 △기업 유치 지원 △중소기업 창업 지원 △일반음식점 창업 △다가구주택 신축, △산업단지 △유통물류 △환경규제 △공공수주납품 △ 부담금 등 11개지표 규제도 측정 결과에서 각 분야 고른 점수로 지난 평가에 이어 최상위 등급(S등급)을 받았다. 이는 최근 규제개혁에 대한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에서 협업 행정을 통해 달성한 쾌거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 신축 분야에서 지난 평가에 이어 이번 역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여주시는 다가구주택 건축 인허가 기간이 평균 9일로 전국 평균 17일에 비해기간이 매우 짧은데다 용적률이 250%로 최고수준이며 조경의무도 일부 면제된다. 전용주거지역내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건축거리제한도 1미터로 가장 짧다. 건축위원회 심의 역시 단순 서류심사만으로 끝내지 않고, 시청관계자 및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불편을 해소해주고 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규제개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규제개혁부서를 격려”하였고, “이번 조사를 토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기업만족도 최고의 규제개혁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로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시민을 위한 애민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는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혁 원클릭 이행평가에서 전국1위를, 2014년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2015년 경기도 규제개혁 시군평가 ‘우수기관’ 선정되는 등 규제개혁의 메카도시로 거듭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