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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수백억 적자보고도 성공위해 전력․가스 공급했건만 돌아온 건 핵실험

편집부

news@timenews.co.kr | 기사입력 2016-02-23 12:56:47

2005년 이후 개성공단 전력설비 건설비만 491억원 소요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한국전력 212억원, 가스공급에 가스공사 11억원 적자

장윤석 의원, “전력․가스설비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개성공단 운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우리측 인원이 모두 귀환한 지난 2월 11일 23시 53분에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지난 2005년 3월 16일부터 개성공단에 처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십여 년 동안 수백억의 적자를 보고도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전기를 계속 공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전력공급 손익 현황"자료에 따르면, ‘05년 매출액 6억원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061억원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기간 1,273억원의 영업비용(건설비 포함)이 발생해 총 21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개성공단 전력공급 관련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합계
매 출 액	6	22	35	62	102	136	152	191	128	227	1,061
영업비용	35	51	76	116	135	164	177	206	144	169	1,273
영업손실	△29	△29	△41	△54	△33	△28	△25	△15	△16	58	△212

※ '15년 손익은 회계법인 회계결산 마감 후 산출 가능('16. 3월말)

한전은 개성공단 전력 공급을 위해 선로 16.8Km와 철탑 48기를 건설하였고, 개성공단 주변 변전소 1개와 배전설비 6회선 등을 건설하였음. 이들 전력설비 건설에 약 491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력설비 및 건설비 현황>

전력설비 현황

송전설비 (154㎸ 문산S/S～평화S/S 2회선)

선로길이	철 탑
16.8㎞(남측 11.6㎞, 북측 5.2㎞)	48기(남측 33기, 북측 15기)

* 예비 : 배전선로 2회선(남북, 개성D/L)

변전설비 (154㎸ 평화변전소)

변전소 형태	변압기 용량	공급능력
옥외 GIS형	120㎹A(60㎹A×2대)	100㎿

배전설비

회선수	가공선로	지중선로	전주	개폐기	변압기
6회선	49.9C-㎞	14.6C-㎞	1,335본	101대	151대

건설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누계
업 무	540	1,744	97	-	-	-	-	5	-	-	-	2,386
배 전	5,079	1,565	3,187	1,567	46	347	30	98	79	171	225	12,394
송변전	1,053	26,518	6,639	-	-	-	45	26	-	-	60	34,341
합 계	6,672	29,827	9,923	1,567	46	347	75	129	79	171	285	49,121

현재 한전이 개성공단에 공급하는 전력은 97%가 산업용이며, 나머지 3%내외가 개성공단관리사무소 편의시설 등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전기료에는 남한 사용자에게 사용액만큼 부과되는 부가세(10%), 전력기반기금(3.7%)이 남북 합의에 따라 부과되지 않음. 한전 매출액(1,061억원)을 기준으로 가정할 때, 금액은 145억원 가량임. 이만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남한 사용자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09년부터 개성공단에 가스를 공급한 한국가스공사 또한 11억여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가스공급 관련 손익 현황> (단위: 톤, 백만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판매량	16	288	317	355	188	256	326	1,746
매출액(A)	19	321	330	364	203	288	292	1,817
인건비	135	174	275	333	236	204	460	1,817
제비용	144	159	198	142	101	139	248	1,131
비용계(B)	279	333	473	475	337	343	708	2,948
차이(A-B)	△260	△12	△143	△111	△134	△55	△416	△1,131

* 판매량 및 매출액 작성은 연도별 회계결산서 기준

한국가스공사는 ‘09년 개성공단에 가스공급을 위해 8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저장탱크 등 공급설비를 건설하였고, ’14년 12월에는 안정적인 관리와 공급을 위해 12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개성지사 사옥도 건설했다.

<개성공단 가스공급 설비 투자비 현황>

구 분	공급설비	개성지사 사옥	공급설비 부지
내 용	기화설비(800N㎥/hr× 2기) 저장탱크(약25톤)	사무실 및 숙소	천연가스설비용 토지 3,000평
취득시기	‘09. 3 / ’11. 9	‘14. 12	‘09. 8
투자비	8.8억원	12.4억원	6.2억원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 수백억의 적자를 감수하고도 공기업을 통해 지원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이었다.

공기업이 운영하는 개성공단 적자를 남한 국민들이 메꾸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은 힘들더라도 시설운영비 등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적자 폭을 줄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전력․가스 설비는 국가 중요 시설로써 북한에 의해 시설․자재 등이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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