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이부윤 기자][기고문]정부가 지난해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16년 최우선 정책기조의 하나로 ‘규제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통령께서 한 발언을 보면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든 규제를 기요틴에 올려 과감하게 해결할 것", “Negative규제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함" 등인데 ‘기요틴’라는 것은 프랑스 혁명 당시 사용한 사형기구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느낄 수 있다.

‘Negative 규제정책 전환’이라는 말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의 과감성을 엿볼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낡은 것을 고치는 것은 어느 한때만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올해도 국가보훈처는 각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민원인의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각종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그동안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은 본인이 국방부 및 경찰청으로부터 참전사실확인서를 받아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하여야 했으나, 이를 개선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관서에서 국방부 및 경찰청에 참전사실 확인 및 결과를 통보받아 등록을 결정하도록 민원인 편의가 향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려면 기존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였으나,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확인서 제출방법을 지자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었다.

이외에도 몸이 불편하신 상이 2～3급의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활동보조를 위해 고궁 등의 국공립 시설 이용시 보조자까지 입장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 정부는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 규제개혁 신문고 개설, 끝장토론회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단두대에 오르는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훈풍이 양평에 찾아와 우리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군민 누구나 체감하고 만족하는 규제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30여년간 이어온 규제라는 가뭄을 개혁이라는 단비로 흠뻑 적셔주길 기원한다.

충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나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