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타임뉴스=이태우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영석)는 6월 19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현액 총 4조 4,129억원 규모의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날 결산 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도교육청은 예산편성 시작에서부터 사업집행, 그 결과인 불용액 관리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조현일 부위원장(경산)은 입학금·수업료 미수납 건을 언급하며 “미수납 건을 해당 학생에게 직접 통보하여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하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지원해야 한다"며 지적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인건비 불용액 사유등을 질의한 후 “도교육청 예산 중 인건비가 제일 큰 만큼 불용액도 제일 크다며, 치밀하고 합리적인 인건비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폐교재산 임대료 불납결손액과 관련하여 “앞으로 불납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현재 미수납 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체납 방지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이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봉교 의원(구미)은 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나 “무분별한 예산의 이·전용은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예산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예비비는 지자체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편성하는 예산인데, 집행 잔액이나 이월이 발생한다는 건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