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의2030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조용광 | 기사입력 2019-01-11 19:28:10
위 사진은 본기사와 관련없음
[청송타임뉴스=조용광 칼럼] 지구는 지금 화석연료가 부족해 다른 에너지로 대체해야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로 나오는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친환경적이 대체에너지를 써야할 필요가 있다 .

풍력은 국내의 경우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설치 확대가 필요한 분야다. 

국내 풍력산업의 현재 상황은 2016년을 기준으로 누적 설비용량 1GW를 돌파하며 국산비율도 절반을 넘어, 외견상 경쟁력을 갖추는 모양새다. 

특히 2017년 이후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풍력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상승에 필요한 오른쪽 날개가 태양광이라면 왼쪽 날개는 풍력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실현하려면 2030년까지 누적실적 17.7GW가 필요하다. 

신규 설치 용량 16.5GW가 국내 풍력 산업에 주어진 과제다. 

풍력발전은 어느 곳에나 산재되어 있는 무공해, 무한정의 바람을 이용하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발전 단지의 경우에는 발전 단가도 기존의 발전 방식과 경쟁 가능한 수준의 신 에너지 발전 기술이다. 

또한 풍력 발전 단지의 면적 중에서 실제로 이용되는 면적은 풍력 발전기의 기초부, 도로, 계측 및 중앙 제어실 등으로 전체 단지 면적의 1%에 불과하며, 나머지 99%의 면적은 목축, 농업 등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 방식에 따른 소요 면적은 풍력 1,335 m2/GWh, 석탄 3,642 m2/GWh, 태양열 3,561 m2/GWh 그리고 태양광 발전 3,237 m2/GWh로서 풍력 발전이 가장 작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

풍력 발전은 공해 물질 저감 효과도 매우 커서 200 kW급 풍력 발전기 1대가 1년간 운전하여 400,000 kWh의 전력을 생산한다면 약 120-200 톤의 석탄을 대체하게 되며, 줄어드는 공해 물질의 배출량은 연간 SO2는 2-3.2 톤, NOx는 1.2-2.4 톤, CO2는 300-500 톤, 슬래그(slag)와 분진(ash)은 16-28 톤에 달하며, 부유 물질은 연간 약 160 - 280 kg 정도 배출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풍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풍력발전기술·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돼야 한다. 

국가 에너지안보뿐만 아니라 에너지기술 수출까지 염두하며 국내 풍력발전산업의 안정적 성장·육성을 고민해야 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 및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해 대형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대형풍력발전단지 조성에는 여러 과제가 따른다. 먼저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해 계획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여기서 주민의 동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풍력단지의 규모가 큰 만큼 계획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환경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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