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칼럼
[서승만 컬럼]광주형 일자리의 '양'과 '음'...대책은 있는 것인가?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2-07 22:33:11

[광주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말도 많던 광주 일자리 문제가 타결되었다. 

광주 일자리는 지금과 같은 고비용 저생산 구조를 탈피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부흥을 위하여 마련된 한국형 자동차 일자리 공장이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현재의 자동차 생산직 9천만대원대의 연봉을 지양하고 약 3,500만대원대, 주당 근무시간은 약 44시간이고 대주주인 광주시가 주택이나 의료 등 복지혜택을 늘려 실질적인 혜택을 연봉 이상으로 늘리는 제도가 광주형 일자리다. 

그동안 이러한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이 되지 못한 이유는 지난 2년간 임금단체협상인 임단협 문제에 가로막혀 해당 메이커인 현대차와 현지 노조간의 이견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는 고비용 저생산 문제와 더불어 강성노조의 이미지가 크고 매년 협상하는 임단협 문제로 인하여 연례 파업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면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이 장애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5년간 임단협 유예 또는 35만대 누적대수가 되기까지 임단협을 유예시키는 안을 주장하는 현대차와 매년 임단협을 해야 한다는 노조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계속 표류했다. 이번에 이 문제가 타결되면서 드디어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주변에서 큰 문제없이 용이하게 마련한 대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독일식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일각에서는 말한다. 

독일이나 일본 등은 물론이고 경차를 하청 생산하는 국내 동희오토 등을 참고로 하여 새롭게 창출된 '한국식 신개념자동차 일자리'라고 말한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일자리에 관여한 윤장현 전광주시장과 광주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당시 예타 사업 통과 문제와 더불어 중앙정부 담당자를 쫓아다니면서 서울에 상시 머물 정도로 노력을 하였고 광주 산학연관의 노력과 광주시 노조가 함께 하면서 만들어낸 쾌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결과가 도출되긴 했지만 앞으로가 문제해결 과정도 산적해 있다.

몇 가지 앙금을 없애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우선 광주형 일자리 공장 자체를 거부하는 민주노총과 울산 현대차 노조를 설득하는 모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노조가 미래의 보이지 않는 일자리로 인하여 자신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는 생각에 무조건 반대하는 논리는 국민의 눈에도 매우 부정적으로 보이는 만큼 합리적인 판단 또한 필요하다. 

현재의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된다면 앞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힘든 고비를 반드시 넘겨야 하고 실험에 성공적이어야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협상안에 포함된 임단협 유예조항이다. 

유예를 노조가 인정하면서도 단서조항 등에 노동법대로 노동활동을 보장한다든지 협의회의 활동 등 애매모호한 규정이 잘못하면 발목을 잡는다.

​추후 상황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지 노조와 광주시, 현대차 등 3자간의 숨어있는 기능을 확인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3자간의 확실한 의미 파악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급하게 봉합을 했다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셋째로 노동법과의 연관성이다. 노동법에는 임단협은 매년 한다라는 조항과 현 합의와 상충이 되는 지도 확인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미리부터 조율해주어야 한다. 

추후 공장 건립 후 열어보지도 못하고 각종 관련 소송이나 법적 문제로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부터 확인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정부의 몫이다.

​넷째, 공장 건립 후 생존에 대한 문제이다. 

당장은 경형 SUV를 생산하여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였으나 추후 다른 차종 생산이나 타 메이커의 차종생산 등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안정적인 한국형 선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특히 7천억 원의 나머지 자본 확보 방법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미래를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도 중요한 과제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다른 지자체로 연계시킬 수 있는 시범적인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 보는 이들도 많다. 그리 쉽게 다른 지자체가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충분히 다른 지자체에 모범 사례가 되는 만큼 좋은 방법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가 안착될 수 있는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으로 성공적 안착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있다.

“바닥을 향한 질주" 부를 광주형 일자리 "기어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진심어린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기어이 투자협약을 맺었다.

신규 자동차 법인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어낸다는 명목이었다. 

이 신설 법인은 앞으로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를 해마다 10만대씩 생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그 동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왔다. 

가장 큰 문제점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바닥을 향한 질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이었다. 

지난 1980년대 이후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가장 나쁜 면은 “바닥을 향한 질주"였다. 

후진국들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국으로 진출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 주고 공장 부지도 제공했다. 

또한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최대한 억제했다. 임금을 억눌렀고 노동시간은 늘렸으며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는 제한했다.

​문제는 다른 나라들도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한 나라가 세금을 깎아주면 다른 나라는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안을 들고 나왔다. 

한 나라가 임금을 낮추겠다고 하면 다른 나라는 임금을 더 많이 낮추겠다는 안을 들고 나왔다. 

노동시간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리하여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투자 유치국의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떨어뜨리고 노동시간은 늘리며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는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투자 유치국은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하여 사회보장 지출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 전체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조활동에 대한 비민주적인 제한, 저 사회보장지출로 시달렸고 당연히 경제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고 추진한 투자유치 정책이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바닥을 향한 질주"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는 임금을 억누르고 노동시간을 늘리며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그리고 기업의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임금은 현행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 40시간 노동을 넘어 주 44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은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에 투자규모의 10% 보조금,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등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지출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광주시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은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지자체들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낮추고 노조 활동을 억압하며, 기업에 세금 인하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에만 2~3개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일자리 사업으로 우리 사회의 임금은 점점 낮아질 것이고 노동시간은 더 길어질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더 위축될 것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들의 재정사정도 나빠져서 사회복지가 후퇴할 것이다. 우리는 머지않아 지자체들끼리 누가 먼저 바닥으로 떨어지는가를 두고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는 혜택만을 노린 동기에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국적 기업들이 후진국들에 투자할 때도 그랬다. 

이는 중복과잉투자로 나타날 것이며 나아가 산업 전체의 공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동차 산업이 그 전형일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산업의 과잉중복투자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은 우리 사회를 바닥으로 끌고 가는 나쁜 정책이다. 

이는 이미 여러 경험들이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다.

현대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산업 몰락의 신호탄"

"광주형 일자리 경차, 사업성 없어···즉각 철회해야"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현대·기아차노조가 투자협약식이 열리고 있는 광주시청에 항의방문 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달 31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노조는 1일 하부영 지부장 명의로 긴급성명서를 내고 “광주형 일자리로 만드는 경차는 내수와 수출 모두 사업성이 없다"며 “광주형 일자리를 즉각 철회하라"고 1일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산업 몰락의 신호탄"이라고도 했다.

노조는 “올해 7월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연간 7만 대 규모 소형차를 생산하며 유럽으로 수출되는 코나 1,000㏄ 모델은 언제든 국내 출시가 가능하다"며 “국내 자동차 생산시설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광주에 추가 생산공장을 짓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 협약의 단체교섭권 5년 봉쇄는 한미자유무역협정 19.2조 위반으로 미국 수출이 제한될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 협정 역시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어려운 상태로 분석된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민주노총 2월 총파업과 연계해 대정부 투쟁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도 마찬가지로 이날 보도자료를 내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 노조는 설 이후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에 맞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금속노조는 “설 직후 광주형 일자리 관련 특별고용안정위원회 소집을 사측에 요구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정부 정책으로 발생할 피해와 문제를 예측하고 원하청을 아울러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며 “사측이 응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부연했다.

"광주형 일자리, 박정희 시대 같은 발상"..?

한목소리로 '근본부터 문제' 비판... "노동자 임금 반값으로 설정한 사기극이자 허상"

지난 15일 서울 국회에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김종훈 의원이 주최한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의 완성차 공장 설립 최종 협상이 연장전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비판은 15일 서울 여의도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아래 현대차 노조)가 주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경근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최악과 차악 중에 선택해야 하는 정책이다"라면서 "좋은 일자리의 선순환이 아닌 나쁜 일자리 순환의 시작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근본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추진의 핵심 논리가 노동 배제적이고 자본 친화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등의 관련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주무부서인 '사회통합추진단(아래 추진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 추진 배경에는 노동시장의 왜곡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여기서 '왜곡'은 노동조합의 존재다. 

즉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의 고임금 때문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노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보고서는 노동자간 임금 격차 해소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란 논리를 펼친다.

이 논리를 실현하려면 현재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 작업방식을 결정하는 틀이 바뀌어야 한다. 김 연구원은 이것이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의제에 잘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적정'이란 무엇인가

특히 그는 '적정'에 주목했다. 김 연구원은 '적정임금 = 완성차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을 의미한다고 했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 추구 및 상황 개선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업무환경을 하향화해 임금을 적정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완성차 운영을 위해 기존 단체협약과 무관한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 독립법인은 기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생산현장이다.

김경근 연구원은 기아차 경차를 위탁생산하는 동희오토를 예로 들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는 노동자들의 권리 개선 노력을 원천 봉쇄한다"며 "(노조가 없는 동희오토보다 여건이) 더 나빠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결국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산업 정책의 부재와 왜곡을 인건비 이전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논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김 연구원은 날을 세웠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결국 노동 환경 악화와 평균 임금 하향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면서 더 악조건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였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지역적으로 저임금 경쟁이 일어나면 기존의 노동 질서나 체계 및 시간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을 반값으로 설정하고 시작한 사기극이자 허상이다"라면서 "나쁜 형태의 일자리 창출에 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현대차 공장 노동자의 실제 초임은 특근 등을 제외하면 주 40시간제 기준으로 2800만 원이다. 9000만 원으로 알려진 연봉은 25년을 근무한 경우이며 특근과 잔업을 모두 소화했을 때 받는 금액이다.

"광주에 새로운 공장 지을 게 아니라..." 면서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

하 지부장은 정부가 광주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게 아니라 지난 2월 갑작스레 문을 닫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활용방안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위기에 봉착한 자동차 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또한 신규 공장 설립보다는 현재 각 공장에서 쉬고 있는 생산라인을 재가동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하 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대차가 공장 하나 세우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2조 원인데, (광주형 일자리는) 530억 원이라는 작은 돈만 내면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종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그가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반발하고 나선데는 이유가 있다.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다. 

하 지부장은 "사·정이 (공장 설립) 한다고 하는데, 막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노동계 쪽에)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 제 2의 한전부지 사태처럼 현대차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도 대치되는 정책이며 전체 노동자의 요구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이보다는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회사와 정부의 발전적인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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