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경계조정 해결 '7월이 마지노선'
경기도가 제안한 수원 망포동·곡반정동 일원과 화성 반정동 일원을 동일한 면적(19만8천915㎡)으로 맞교환하는 안을 놓고 협의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7-16 22:49:00

[경기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수원시와 화성시간 갈등 조정으로 급물살을 탄 ‘수원-화성 경계조정’ 문제가 마지막 고비를 맞이했다.

수원시는 화성시의회도 수원시의회처럼 먼저 ‘수원시-화성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통과시켜달라는 입장이고 화성시의회는 합의 내용을 공문화해야지만 안건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서다.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 모습. 사진=경기도
공문화 vs 안전통과 순서놓고 양 지자체 마지막 기싸움 상황

학교신설 중앙투자심사 맞물려 이달내 처리 못하면 갈등 연장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산시와 화성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수원유스호스텔에서 ‘산수화 상생발전 원탁회의’를 개최 했다.

회의에서는 3개 시가 제안한 협력사업 27가지가 논의됐다.

이 중 화성시가 수원시와의 협력사업으로는 ▶수인선 협궤터널 활용방안 모색 ▶화성시-수원시간 버스노선 협의 ▶수원시음식물자원화시설(증설) 추진 ▶수원위생처리장 화성시 분뇨 반입 요청 ▶수원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지속적인 악취 민원 제기 등을 꼽았다.

이는 앞서 화성시의회가 수원시에 경계조정 문제를 풀기위해 제안한 ▶1995년 폐선된 봉담읍 수영리~수원시 오목천동을 연결하는 수인선의 협궤터널(189m) 구간을 보수해 보행로와 자전거 겸용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 ▶2016년 6월 녹지화로 폐쇄된 화성시 반월동 마평교차로 상부도로를 개통하는 방안 ▶수원·오산·화성을 오가는 12·13번 버스 노선을 망포역까지 연장하는 방안 ▶기배동과 인접한 수원음식물자원화시설의 주민협의체에 기배동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 등 4가지 선행조건과 상당수 중복된 내용이다.

그러나 공문화를 먼저 할 지 안건 통과를 먼저 할 지를 놓고 마지막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더 큰 문제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데 있다.현재 수원시는 수일내에 공문을 보낸다는 입장이지만 시일이 오래 걸려 다음달로 이 문제가 넘어갈 경우 합의는 더욱 난항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망포2초등학교(가칭)의 신설을 위한 교육부의 올 해 마지막 중앙투자심사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어 행정처리를 감안한다면 이달 안으로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합의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기관의 모든 합의가 끝나더라도 경기도의회를 거친 뒤 행정안전부 검토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라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와 관련 경계조정 지역을 개발하려는 시행사 측에서는 전체 개발이 아닌 반정1·2지구와 망포 3지구만 우선 개발 후 남은 망포 4·5지구를 개발하려 했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려, 전체 개발과 함께 초등학교 신설을 선조건으로 내걸은바 있다.

때문에 수원시는 현재 수원-화성경계조정 문제 해결을 초등학교 신설과 맞물려 7월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수원시로부터 관련 공문 등을 접수받게 되면 언제든 원포인트 회기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지만 화성시의 의견청취가 남아 있어 이달 내 안건을 처리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은 “현재 수원시와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원시가 최종적으로 4가지 선행조건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문서화 시켜서 도장을 찍어 보내온다면 원포인트 회기를 열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실무간 협의는 마무리된 상태"라며 “수일내로 화성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수원시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원-화성 경계조정 문제는 2014년 수원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양측 경계가 맞닿는 망포4지구 개발과 관련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 개발계획을 세우라는 권고를 받은 뒤, 같은해 9월 시작된 양측 지자체 간 경계조정 협의 이후 해당 경계조정 건은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다.

현재까지는 2015년 7월 경기도가 제안한 수원 망포동·곡반정동 일원과 화성 반정동 일원을 동일한 면적(19만8천915㎡)으로 맞교환하는 안을 놓고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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