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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최근 5년간 농협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이 조치한 내역을 살펴보니, 지역농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농협은행과 NH증권에 대한 제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진주남부농협은 대출한도를 106억 6,700만원을 넘어서서 임원 4인, 직원 5인이 문책을 받았다. 2018년 검단농협은 대출한도를 77억 3,500만원을 초과했다. 이로 인해 직원 1명이 문책을 받았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문제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5년 4건, 2016년 3건, 2017년, 2018년 각 1건, 2019년 3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금융감독원의 제재로만 적발된 것일뿐 사실 지역조합에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동일인 대출한도 제재조치 현황>
금융회사명 | 조치결과 | 조치요구일 | 제재 세부 내용 |
부산축산농협 | 직원문책 5명 | 2015-05-28 | 동일인대출한도(80억원)를 최고 21억 3백만원 초과 |
익산 농협 | 임원문책4명직원문책7명 | 2015-06-19 | 동일인대출한도(65억원)를 최고 110억 12백만원(자기자본 대비 34.0%) 초과 |
서생농협 | 임원문책1명직원문책1명 | 2015-11-30 | 본인 및 가족명의를 이용하여 최고 928백만원(자기자본 대비 12.1%) 초과 |
부천축협 | 임원문책3명직원문책2명 | 2015-12-03 | 본인또는 3자명의를 이용하여 대출한도를 90억2백만원(자기자본 대비 37%) 초과 |
(광주)동곡농협 | 임원문책2명 직원문책3명 | 2016-03-02 | 본인 또는 제3자명의를 이용하여 대출한도 49억78백만원(67.6%) 초과 |
강동농업협동조합 | 임원문책 1명 | 2016-03-14 | 동일인대출한도(14억85백만원)를 최고 10억60백만원(자기자본 대비 14.27%초과) 초과취급 |
부안중앙농협 | 임원문책 1명 | 2016-03-18 | 동일인대출한도(14억16백만원)를 최고 9억62백만원(자기자본 대비 13.6%초과) 초과취급 |
청양농업협동조합 | 임원문책2명직원문책4명 | 2017-11-23 | 동일인대출한도(44억 79백만원)를 39억 21백만원(자기자본의 17.5%) 초과 |
(인천)검단농협 | 직원문책 1명 | 2018-11-27 | 동일인대출한도(50억원)를 최고 77억 35백만원(자기자본 대비 18.8%) 초과 |
(충북)내수농협 | 임원문책1명직원문책3명 | 2019-06-04 | 동일인대출한도(30억원)를 최고 44억 50백만원(자기자본 대비 26.3%) 초과 |
(경남)진주남부농협 | 임원문책4명직원문책5명 | 2019-06-04 | 동일인대출한도(48억20백만원)를106억67백만원(자기자본대비44.3%)초과가족명의를이용하여토지를담보로6건,9억64백만원을취급 |
(경기)서화성농협 | 임원문책2명직원문책3명 | 2019-06-25 | 동일인대출한도(50억원)를 최고 37억 30백만원(자기자본 대비 11.3%) 초과 |
자료 :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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