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지자체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이번 확진환자로 판명된 가족 3인과 음성판정 3인 등 6인은, 관광객으로 태안군을 방문하였고, 관광객 특성상 객실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2일 판정된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확대 조사하여 접촉자가 확진자가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와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태안군 원북면에서 발생한 자가격리 접촉자 사례에서 대비할 수 있다. 지난 30일, 6번 확진자는 26일 3번 확진자와 종로 한일관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 질병관리본부는 3번 확진자 판정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26일, B씨를 의심환자로 분류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의심환자 격리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소홀’하며 3번 확진자와 접촉한 의심환자를 격리조치하지 않아, 원북면 접촉자와 명절을 함께 보내면서, 부부 의심환자가 자가격리되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엄밀히 따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감염증 대응 지침 6판을 위반했다.

지난 30일 자가격리된 원북면 접촉자와 이번 청주(2인)와 전주(1인)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를 역학조사하여 이동경로로 확인된 청포대해수욕장 가족 숙박 의심환자와는 당시 상황과 다르다.

21일, 22일 연이어 △ 확진 판정을 받은 3인이 태안을 방문하여 머무른 점. △ 지난 14일~16일 2박 3일간 10개의 객실과 좁은 공간에서 동시 입실한 손님들과 숙박하였다는 점 △ 전주 시 보건당국의 검체검사에서 확진환자(1인)로 판명된 21일 기준일로 본다면 17일 발병이 시작된 3일 전 여행지에 숙박하였다는 점 △ 3명의 확진환자와 가족이 주변 관광지 방문으로 역학조사 이동경로가 넓어진다는 점, 등은 ‘코로나 감염증 대응지침’만 보아도 의심 접촉자가 태안군 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의구를 군민은벗어 날 수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지침 6판' 에 따른다면 ‘증상 발생 14일 전부터 방문지 및 상세 이동경로를 파악’하라며, 대상은 14일 전부터 방문지가 해당됨을 명시하였다. 이번 청주 확진자 발병일은 18일이다. 감염병 대응지침으로 보아 역학조사 시점은 2월 4일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접촉자 이동경로 범위를 소폭 축소하며 코로나 대응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태안군은 확진환자 의심환자 해당 접촉지만 방역만 할 것이 아니라, 대응 6판 지침에 의거하여 각 시군이 역학 조사반 역할을 담당 하도록 되어 있는 확진자 이동경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공개하고, 군민 스스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지침을 준수항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계몽조치를 신속히 실행하여야 한다.

지난 2월 3일 대한의사협회 제4차 대국민담화를 인용하면, “감염병 방역관리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유입차단이며, ‘방역 외적인 요인을 고려’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방역 외적인 요인’ 한국당이 주장하는‘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요청은 △ 공직자 책임회피를 위한 수동 행정과 복지부동 △현 정부의 블라인드 행정 등을 동시 지적한 것이다. 정작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태만한 쇼를 보이는 수동적 태세로 지적하며 은유(隱喩)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23일 09시 기준 2단 1일 만에 123명이 늘어난 556명이 확진자로 판정됐다. 세계 세게 각국은 한국을 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한국인 입국금지 명령을 내리게 만든 무책임한 정부와 문 대통령, 여당인 민주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 12일 성일종 원내대변인 국회정론관 우한 폐렴 결의문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