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상습침수지구 정비사업 국비 44억 지원한 성일종’ 패싱 공방..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4-18 11:27:12

[타임뉴스 이남열 취재부장]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16일 태안군 소원면 영전2리 신덕지구 상습침수 농경지 복원 공사 준공식장에는 성일종 의원 및 군수 가세로, 신경철, 박선의, 김진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식품부 국비 44억원을 확보 지원한 1등 공신 성일종 의원을 패싱한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지난 2021.9월 성일종 의원과 모 언론사 기자와의 뒷담화를 녹취한 기자로부터 불법녹취 기록을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수는 막말 파동 성명서 발표에 나서면서 정치 Show를 벌였다’ 면서 ‘올 3월 18세기 에도시대 조슈번의 성주는 급변하는 영국 등 외세 침략에 대비하고자 이토히로부미 등 5인을 선별해 침략국인 영국으로 유학을 보낸 인재 등용 사례를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총선 파급효과를 노려 '이토가 인재?'라는 미명아래 포퓰리즘 행사에 나선 점’ 등 사례로 들어가며 더불어민주당의 단장취의 그 연장선에 있는 유사한 사건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성일종 의원은 국가 의전 순위 62위(국회의원 300명)에 해당하는 통치 질서의 상징이다. 더욱이 광역시도 단체장 예우와 동급의 서열로 226개 자치단체장 중 18명을 제외한 208명의 소규모 단체장 정도가 패싱하거나 묵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지난 5년간 연속된 패싱 행위에도 성 의원은 군민을 내세우며 그 책무에 충실헸던 관계를 인정받아 금번 22대 총선에서 3선에 당선된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실전에 있어서는 의전 서열보다 중대한 차이가 드러난다. 가세로 군수는 정부조직편람상 3급 부이사관 예우급에 불과하다. 208명의 자치단체장 신분으로는 장차관 면담이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통치는 격(格)에 의해 질서가 확립되며 격이 사라진 나라와는 동맹하거나 혈맹을 맺는 국가도 없다.

금번 신덕지구 침수구역 정비사업은 순수 국비로 확인된다.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을 끌어와 준공을 마쳤다면 공신은 성일종 의원이라는 군민의 지적은 논리적 평가로 인정되고 있다. 군수가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평가에 주목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격이 바로 선 나라다. 문제는 208개 지방자치단체 중 격이 사라진 태안군에 유일무이 공작(工作)정치 무소불위 고발 위세(威勢)를 손에 쥔 낭자(郎子)가 있다는 설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자 한 결과가 아닌가! 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날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악폐의 진원지에 도사린 적폐세력에 쐐기를 박았다. 그는 우선 ‘이장직선제를 조정하는 그림자 세력이 존재한다‘ 라며 그림자 정체를 밝힌 후 ▶ 각 읍•면 사무소 상급직 공직자는 그림자 홍위병으로 전락하여 그가 점 찍어 놓은 이장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사사오입 방식의 공작에 나서는 점 ▶ 관내 국민의힘을 동조하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및 입찰 방해 등으로 패싱하는 공작 ▶ 이장을 포함한 어촌계장 및 사회단체장 및 군청내 포진된 각종 위원회 위원 등 들러리 및 거수기 꼭두각시로 내세워 민주주의의 꽃인 공평 공정 정의를 말살하는 점 등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루부르 드라 투라 작품 =사기도박꾼=
그러면서 ‘이들은 공히 각 지역을 대표한다고 나서고 있으나, 실제 어텐션(attention 관심) 자체가 없는 무능한 이들이며 해당 지역내에서도 소시오페스(반복적 범죄자)로 지목되는 자들을 사전 물망에 올려놓는 작업을 주도하면서 민주주의를 가장한 딜(deal)공작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 이유도 지적했다. “군정이 바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토건 카르텔로 혈세 탕진 사익 추구 등을 위한 비밀유지 수단으로 문해력이 상실된 도야지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본지는 성일종 의원 패싱에 나선 정체를 확인코저 영전리 이장 취재에 나섰다. 동리 이장은 ’예산배정에 공을 세운 성일종 의원을 칭찬하며 박선의 의원과 통화에서 성 의원 초청 입장을 전했다‘는 취지를 밝혔다.

반면 박 의원은 금시초문이라는 답변이다. 이어 ’당시 자신을 초청하고 방문요청 했다‘면서 ’만일 성 의원 초청을 이장이 언급했다면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같은 당 공인 입장에서 응당한 일이 아니겠느냐!’라며 반문했다.

그렇다면 이날 준공 컷팅식 난장판 사태는 두 가지로 귀결된다. 고의? 또는 우발? 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편 고의든 우발이든 컷팅식이 아수라장으로 전락했다면 행사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의 책임이며 이는 그의 임기응변 및 위트(Wit) 부재 또는 의도적 패싱 사건으로 의심된다.

더욱이 '가세로'라는 이름으로 군수직위를 수행한다면 이번 공적은 '성일종 의원의 43억 예산 반영 치적'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이유 또한 상당한 당위성이 성립된다. 이날 성 의원이 예산 지원 경위를 밝혔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군수가 나서 주민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이 어떠신가요? 라며 의전상 의례를 참작해 줄 것을 적극 반영했어야 이치가 타당하다. 이장이 군수보다 의전을 잘 알지 못한 처지를 참작한다면 당연지사로 지적되는 불상사이며 패싱의 고의성이 성립된다는 지각 있는 주민의 반응이다.

위 나열된 주민의 지적 등 종합해 볼때 첫째 이장 및 어촌계장 각종 위원, 사회단체장 선임 시 거수기 들러리 대상들은 이권카르텔 가담세력으로 분류된다. 이는 1958년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으로 4.19혁명의 단초가 되었듯이 태안군정 역시 조만간 군정에 반기를 드는 민란의 기미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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