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태정 대전시장,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정부 공모사업은 무의미!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21-07-16 14:02:27
16일 시의회 본회의 참석,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공모사업 개선 입장 밝혀

허태정 대전시장이 16일 대전시의회 제25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공모사업에 수도권 원천 배제를 강조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거시적이고 가치적인 관점에서의 공모사업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시장은 16일 대전시의회 제25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국가균형발전 수준에 도달 할 때까지 정부 공모사업에서 수도권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국비 지원 없이 자체 대형 사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의 수도권 배제를 통해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밝혔다.

이어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인구는 물론 경제·정치·문화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불균형이 극에 달한 상태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각종 개발사업과 성장산업이 집중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갈수록 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모사업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현재의 공모사업은 이미 재정과 인프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도권에 당연히 유리한 상황으로 균형과 분배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성장주의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라면 굳이 전국단위 공모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올해 신년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에 두겠다고 하시고, 혁신의 주체가 지역이 되이야 한다고 천명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태정 시장은 “우리 시가 최초 제안했고, 어느 곳에 비해서도 비교우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K-바이오랩 허브’ 공모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며 “이번 경우는 지자체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부사업을 제안했음에도 수도권에서 추진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허탈하기 이를 데 없다"고 전했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히며 유치과정에서 대전시의회 김찬술 의원 대표발의로 21분의 의원이 동참해 ‘K-바이오랩 허브 구축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의원들에도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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