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 "재무과 물품납품 현란한 거래의 기술(?)" 박탈해야..
6만여 군민 연대서명으로, 민선 7기에서 발주한 관내 두더쥐형 공사 전수 감사의뢰해야 참정권 권리행사 보존..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1-23 16:33:32

[타임뉴스=서태안 Reset 박승민] 지난 12,27일 조혁 전 의원(시니어클럽관장)으로부터 유출된, 군수와 그의 측근, 고위공직자, 비선세력 등 다자간 통신대화 중 "(가세로 군수)오른팔이 (선거)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쫄탱이 업자(수의계약 업체)를 다 관여하여 그 얘기가 (군민에게서)나온다.(2020.09.06일 대화)“ 는 모 국장의 발언이 공개된 후 해당 정치자금과 연관된 통신대화는 현재 3회에 걸쳐 공개됐다.

금번 서태안 Reset 컬럼은, 기 공개된 통신대화를 바탕으로 친군정 오른팔들이 앞장서 수의계약 업체를 방문한 의혹 or 각종 인사권 부정청탁 or 해상풍력발전 거점 마련 청탁 or 안면도 백사장 해수욕장 개발 개입 자금마련, (반군정인사로 치부되는 단체 및 공직자)예산삭감 및 인사배척 등 언급되는 인물들은 ‘민선7기 군정 비선이거나 그들의 비위에 합세한 자' 로서 6만여 군민은 가 군수의 갈라치기 통신대화에 경악하고 있다.

특히 지난 4년 간 진행된 100여 건의 토목 or 건축 등 발주공사 역시 교묘히 은폐하고, 은밀히 추진한 공사는 친 군정 비선인 사외부군수 및 신진세력들의 전유물이였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다' 는 성토가 메아리 치고 있다.

더 나아가 군정내부 공직자가 "거래의 기술 프레임에 적극 가담한 1등 공신이였다" 는 사실은 민선 7기를 맞아 사서에 기록될 부정한 사태로 확인된다.

무엇보다 큰 신종 고질병으로, 태안군 주재 언론사를 내빈으로 격상시킨 공보실의 만행은 "거래의 기술" 을 은폐하기 위한 '기자의 신분세탁' 예우관행을 고착화한 병폐라고 지목할 수 있다.(21.9.23. 민주세력 뒷담화 규탄 성명, 22.01.04. 신년보고회 등 중회의실 내빈(?) 착석보고회)

필자는 개인적으로 군 기자실에 배치된 테이블 의자 등을 전량 폐기처분하고 기립된 상태에세 기자회견에 임하는 모습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들은 군정과 가까워서도 안되며 군민과도 차별되는 특수보직으로 대안없는 비판이나 대안있는 비평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배고픈 솔로몬으로 남아야 할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보루인 전문 킬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민선 7기에 이르러 관내 평범한 군민의 생업 터전은 해상풍력에 빼앗길 급박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역사 문화의 계승(수긍가 등)은 배척되었고, 상관관계도 경미한 동학민란 기념관에 막대한 예산을 쏱아붙는 등 토속문화 왜곡 현상도 임계점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더불어 불과 4년만에 최악의 과두행정으로 치닫고 있는 있는 실정을 사실대로 알려 군민의 바른 지각력 회복을 독려하고자 "기 공개된 음험한 통신대화가 허구적 뒷담화가 아닌 지금 이 시간 현재 진행형되고 있었던 태안읍 삭선리 '건설기계주기장의 현란한 거래 기술' 의혹을 대표적 연장 사례로 6만 여 군민에게 고발코저 한다.

[수의계약 쫄탱이업자까지 찾아다니며 정치자금을 모으는 것은 군수의 뜻이라는 모 국장의 통신대화록]

위 대화록은, 가 군수 실세인 조혁 전 의원과 군청 모 국장의 실무적 대화라는 점에서 부끄러운 참(慙)진행형으로 확인된다. 모 국장은, 수의계약 업체 방문 관련 발언으로 "군수 측근이 쫄탱이 업자(수의계약)를 방문하는 이유는, 정치자금 수취를 위한 군수의 뜻(?)" 이라고 밝혔다. 이를 직역하면 '굳이 수의계약(쫄탱이) 업체까지 방문해 정치자금을 수금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넋두리다.

더욱이 그는 '이런 추태가 군민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 군정 치부가 속살로 드러난 점(點)은 참으로 부끄럽다' 는 간접 표현을 사용했다.

반면 지난 21년 5월 경 신원미상 비선은 '의항리 해상풍력 설치는 우리 식구 (평생)용돈벌이' 라는 밣언은 '태안군이 1억2500평에 상당하는 해상풍력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민간에서 비선이라 불리는 A씨는, "현재 해상풍력이 비어 있는 곳은 의항" 이라고 지목하며 이어 '(해상풍력 설치를 위해)우리 식구(가세로 군수 측근)끼리 단합대회를 개최' 하자고 제안했다. 태안군 육역과 해상이 그들의 평생 용돈벌이 놀이터로 인식하고 있는 무치한 측근에 그들의 수준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경악한다.

이를 의역하면, '현재 관내 해상풍력은 8개읍면 해상 전 구간을 차지했으며 소원면 의항리만이 배치계획이 없다' 는 뜻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8개읍면 해상 그 어느 곳이라도 해상풍력이 설치될 예정이라는 확정적 메세지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간 6만 여 군민 모르게 약1억2500만 평에 상당하는 면적과 5개 구간에 걸친 해상풍력 설치가 예정되었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지난 21. 05. 17일 태안TV 에서 밝힌 바 있다.

나에 일이 아니면 무심했던 사이 태안을 도태시킬 제2의 허베이스트리트호에 해당하는 해상풍력은, 관광 수산이 생업인 우리의 터전을 이미 잠식한 것으로 이들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난 60년대 방첩단이 주장한 '내 이웃이 간첩일 수 있다' 는 슬로건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에 지각있는 군민은 다시 한번 경악한다.

그럼에도 '해상풍력 관련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 고 판단하는 수산업 관계자는 차제하고,, 관내 육역으로 흘러 들어오는 6천억 정도의 군 예산은 매년 화수분처럼 솟구친다.

그렇다면 위 통화기록에서 확인된 정치자금 확보 정황으로 지난 20. 10. 23. 착공한 35억 상당의 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공사 발주 쪼개기 물품납품 현황을 정치자금 수취 첫번째 비위의혹으로 지목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20년 9월 통신대화는 '해당 정치자금 수취 행위는 군수의 뜻' 이라고 했다. 당시 발언 시기와 태안읍 삭선리 건설기계주기장 공사 착공일정과 일치한다.

이에 필자는 ‘태안군 재무과가 현란하게 주무른 거래의 기술’ 로 확인되는 주기장 발주 현황을 다음과 같은 도표로 표기해 보았다.

[2020.10.23.경~2021. 06. 25. 경 공사를 마친 태안군 건설기계주기장 물품납품 및 용역발주 공사현황]

먼저 위 도표를 보여주며 자문을 구한 모 건설사 대표 왈 "삭선리 주기장 원청업체인 흥진건설은 부실공사 책임이 해당되지 않으며 각각의 시공업자 책임도 무색할 정도로 태안군청 직영공사로 확인된다" 며 고개를 설래설래 흔들었다.

해당 도표를 면밀히 살펴보면, 태안군이 용역으로 발주한 업체는 도표 좌측 10개 업체다. 더불어 발주기관인 관리청이 조달청을 통하거나 사급을 통한 물품조달 계약자나 업체는 도표 우측 19개사 드러난다.

단일 공사인 주기장에 관리청이 약7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의심한 필자는 즉시 재무과 담당자에게 질의했다. 그는 "조달청을 통한 정상적 물품공급" 이라며 "비산먼지, 특정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발생 등 관리는 해당부서에 문의하시라" 는 답변이다.

모 공사업체 대표에게 재무과 담당자의 답변을 건네자 '조달청 납품업자는 대부분 지정되어 있다' 며 "짜고치는 고스톱과 동일하다" 는 성토다. 당시 담당자의 답변으로 보아 지난 03. 25일 건설교통과가 주재한 주기장 관련 관계부서 군수 실정보고서는 형식적으로 자료를 남긴 흔적에 해당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와 맥을 같이 하며 부정 흔적을 남긴 증거로, 해당 주기장 공사 중 지난 04.02, 경 보강토블럭 균열이 발생해 건설교통과는 시정조치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때 납품된 보강토블록은 사급으로 납품된다, 실제 부실공사 재시공 명령을 받은 흥진건설에서 조달해야 할 원인자 부담금액을 관리청이 지급했다. 이 점은 19개 물품 조달에 관여한 관리청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의미로서 매우 의심되는 부정의혹 단초로 확인된다.

더 나아가 관리청이 19개 물품을 조달하고, '인건비 장비투입 등 데마(手間)작업팀으로 공사에 참여한 업체 대다수가 하위 시공팀이였다' 는 사실은 실제 '태안군 직영공사' 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전문가의 평을 군민은 주목해야 한다.

해당 주기장 공사의 더 큰 문제점은 인허가와 관련된 담당 부서의 직무유기 및 방임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그 대표적 사례로 시공팀으로 투입된 흥진건설은 마치 원청업체인양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증명서에 의거한 분진억제대책, 특정장비사업장 신고증명서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등 법에 의거해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나 정작 문제될 수 있는 항타기 및 블도저 기타 신고장비는 누락했다. 그럼에도 관계부서는 업체의 허위신고를 승인했다.

원청사인 흥진건설 입장은, 감독청인 태안군이 하위 시공(데마)만을 위임한 바 법률에 따른 준수 의무가 없으며, 군 스스로 감독권을 포기하고 납품한 물품공세가 결과적 원인으로 작용한듯 하다. 이와같은 사실은 준공검사를 담당할 건설교통과로서는 제 식구가 납품한 물품으로 인건비 따 먹기 작업을 시행한 업체에게 강력한 개선조치명령 등 법률에 의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으로 추론된다.

이에 더하여 보강토 믈럭공사를 전담한 시공팀 흥진건설은, 국토부 표준공법과는 다른 흥진건설만의 신공법으로 마감했다. 결국 책임없는 부실공사로 지난 4월 의무없이 재시공했으나 현재 균열과 누수현상이 발생해 인근 피해주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임은 태안군에게 전가될 위기에 처했다.

가 군수의 주변 정황을 잘 알고 있는 Y씨는, "민선 7기 입성부터 거론된 사외부군수 중 일부가 조달청 납품업체로 등록했다. 이에 '주기장 부실공사 비리의혹은 빙산의 일각" 이라는 지적이다.

가관인 사태는 지난 10월 태안고속도로 추진단 간담회에서도 발생했다. 이날 참석한 모 위원은 "군민은 가 군수를 두더쥐 군수라고 한다" 면서 "현 군수는 지난 4년간 땅굴만 팠잖아요! 도로공사, 로타리, 공영주차장, 백화산 정상 암반깨기, 해상풍력, 태양광발전 가로수 식재 꽃길 조성 등 토목공사가 그의 전공" 이라는 성토다.

옛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서도 샌다’ 고 했던가! 지난 4년간 관내 8개 읍면 공사판을 벌이고 얼마나 많은 업체가 태안군을 향해 ‘벼룩의 간을 빼먹는 국가기관' 이라고 했을까." "6만 여 군민까지 동반 잡들이 매도금으로 넘어갔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면 가슴이 미어진다.

이제라도 군민이 나서 가 군수의 지난 행적을 샅샅이 뒤져 전수 감사해야 하는 당위성은 확보됐다. 더불어 한낱 종이 임명장에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치우는 부정한 공직자를 색출해 제거해야만 우리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선대로 기억될 것으로 필자는 확신한다.


태안군 태안타임뉴스 박승민 거짓주장 5개안 공식 입장문 발표 관련하여..

<지난 14일 태안신문,태안미래신문에 광고비를 지급하며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문 중 "태안타임뉴스 박○○ 거짓주장에 대하여" 5개 안건 관련, 군 공보실 및 최군노 부군수실 등을 방문하여 2회에 걸쳐 확인한 결과, "최군노 부군수 주재하에 해당 실과(5개) 회의를 거친 의견을 반영하여 공식 성명서 또는 입장문 형식으로 광고했다" 는 답변입니다.

이에 필자로 언급된 박승민은 군민의 알권리를 보다 더 충족시키고자 아래 5개안 관련, 허구적 거짓으로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고자 한 인신공격성 입장문에 대해 군 최고 수장인 가세로 군수를 대변하는 입장문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오직 명증된 서증만을 근거해 각 건마다 서태안 Reset 박승민 컬럼 5보로 논박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수는 필자인 박승민이 거짓 주장한 근거를 세세히 밝히지 못할 시 피해자 및 필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정중히 밝히는 바입니다.>

[[태안군, 지난 14일 태안신문, 태안미래신문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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